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개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입니까.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합니다.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칩니다. 강제성도 없는 요구권만 남겨두면 검·경은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할 것입니다. 그 수사 공백의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 폭주의 끝이 민생 파탄이라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