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을 여야 합의 관례를 무시했다고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으로부터 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가지는 대법원장 추천권은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실질적 권한이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하는 대법관 임명권은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형식적 권한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는 국회가 가지는 실질적 권한입니다.

대통령측은 그간 대법원측과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협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게 관례라고 하나 관례는 관례일 뿐 헌법 어느 조항에도 그것이 명시된 바 없습니다. 그것이 헌법상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해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여야 합의 관례를 무시했다고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현재 특검으로부터 5년 구형까지 받았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권한은 국가원수로서 형식적 권한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자기들이 국회를 통해 부결시키면 될 걸 왜 분란을 자초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관례를 들어 대법원장을 협박하는 건 사법권 독립 침해입니다. 3권분립 원칙이 흔들리면 유신 독재시대로 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