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안철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孤獨한 결단’을 지지하겠다면 당연히 충성맹세를 하고 合黨하는 것이 옳다. <장동혁 안철수는 派兵에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한다면 同志로서 충성을 바쳐야>

호르무즈 파병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민 일반이 보기에는 불가피함이 보이지 않는 머나먼 외국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難堪(난감)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기존의 동맹 및 국제관계를 고려 안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니 실로 파병 및 국제전쟁 참여의 문제는 극도의 중압감과 고뇌를 동반하는 것으로서 凡人으로는 想像하기 어려운 酷毒한 결단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누군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위에 있다면 결단의 慫慂을 避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듯 세상 일은 지위에 따른 代價로 책임과 더불어 결단의 중압감도 크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누리는 지위 그 以上으로 쓴 물을 마시겠다며 自願하는 人士들이 있으니 안철수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해야…” 발언을 하여 與圈으로부터 ‘딸과 동반 입대하라’며 조롱받는 처지에 있고 장동혁 대표 또한 "노무현 정신 외치지만 말고 배워라" 하며 파병을 재촉하여 ‘後노사모’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 전부터 ‘보수진보’ 정당의 병립이 이념과 정책의 차이로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裝置인 樣 하여도 실제로는 이익분배를 위한 分離 作黨에 불과함을 언급한 바는 있었지만 이번에야말로 克明하게 드러난다. 현 時局에 파병 여부를 결단하여 우리 국가의 세계적 位相을 設定하는 것은 가장 큰 最上位의 政策分別이다.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은 다른 여느 事案에서의 경우보다도 가장 중요한 同志임에 틀림이 없다.

安 의원과 張 대표가 이러한 公言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파병을 결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意味이다.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면 그날부터 대통령과 파병찬성 정치인들은 한 배를 탄 동지들이다. 所謂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는 공동운명에 있으니 끝까지 서로를 지키며 義理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책은 政策대로 파벌은 派閥대로 계속 나아갈 것이 명백하니 국민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선택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실로 難堪한 형편이다. 이것은 다른 중요한 정책에서도 그러했다. 과거 박정희 정권의 한글전용 단행의 잔재를 그토록 박정희를 저주하던 좌파 ‘비판세력’은 그대로 따라했다. 비록 제도상의 한글전용이 시행되어도 지도층의 ‘실천’은 ‘부족’해 왔었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의해 공직자와 국회 등 지도층의 한글강제를 실천하자 그 뒤에 이어진 ‘우파정권’은 그토록 좌파정권을 비판하면서도 그것만은 그대로 이었다.

국민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투표로 정하지 못하게 되는 事例 중에 근래의 가장 컸던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前 대통령이 제도권 정치에서 ‘左右’를 막론하고 숭앙받는 것은 현재의 與野圈의 국민 뜻과 동떨어진 敵對的 共生에 좋은 토대를 마련해주었기 때문이다.

盧 정권은 ‘효순·미선 사건’으로 촉발된 反美憾情 및 ‘自主的 國政 熱望’에 힘입어 집권했다. “반미면 어떠냐” 할 정도로 파격적이었으나 집권 후의 행보는 對美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大韓民國의 英美圈 編入 및 從屬을 深化하는 방향이었다. 韓美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객관적으로는 통 큰 결단이라고 해도 지지자들에게의 公約과는 반대방향이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國家正體性과 制度에서 일어난 변화다. 민족주의 弱化 조치들이 노무현 정권 시기에 대거 법제화·제도화되었다.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한글전용정책을 법제화함으로써 전통 언어유산을 억압하고 此後의 영어 중심 언어 환경 造成을 용이하게 했다. 國旗에 對한 맹세에서 ‘민족’을 삭제함으로써 大韓民國 固有의 민족정체성을 해체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이자 공정한 법조인 배출 창구였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과학교육 等에 이어 법학교육마저 영어화 및 영미식 제도로 전환시킬 기반을 마련했다. 심지어는 도량형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국민 삶의 단위로서 남아 있던 ‘坪’ 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미터법 호칭을 강요함으로써 전통적 언어문화 체계의 파괴를 가속화했다.

과거 재야에 있던 ‘반미’세력을 그들과 함께한 집권을 계기로 따뜻한 제도권으로 대거 진입시켜 馴化시키자 미국이나 글로벌 체제에 對해 知的이고 건설적인 목소리를 내는 세력은 사라지고 광우병 파동 때와 같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저질 반미 선동만 남게 되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자주’ 명분을 내걸고 집권했으나 정작 영미권 체제로부터의 독립은 조금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국기맹세, 언어, 법조, 경제 등 사회 전반에서 대한민국의 고유 정체성을 파괴하고 영미종속을 한층 가속시켰다. (우연히도 영국왕실에서 전무후무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소멸해 가는 것에는 노무현 정권이 결정적이었다. 이렇듯 여야 제도권 정치인이 노무현을 공동으로 받듦은 그들이 共히 대다수 보수국민의 지향과 다르게 적대적 공생하는 정치세력의 토대를 마련해준 것에 근거가 있다.

앞으로 장동혁 안철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을지 모를 ‘孤獨한 결단’을 지지하겠다면 당연히 충성맹세를 하고 合黨하는 것이 옳다. 현실을 들어 비아냥할지 모르나 장동혁 안철수가 진정 이재명 대통령과는 다른 政黨에 있는 다른 政派의 人士라면 李 대통령의 파병 결정이 있는 것은 더민당이 지지한 대통령이 자기네 지지계층의 희망과 다른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 더민당이 애초부터 국민에게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공약을 하고 表裏不同한 정책을 펴는 정당임이 판명되는 것이니 이를 공격하고 정치적 승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호르무즈 파병이란 너무나도 거대한 국가적 결단을 어떻게 해야 옳은 지는 일개 필부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찬성반대 정파의 구분은 분명히 해서 앞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펴는 정부를 택하는 선거를 할 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