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어떤 국정 기밀을 올렸는지 전면 공개하고, AI 서버로 넘어간 민감 정보의 무단 학습 및 유출 여부를 즉시 검증해야 합니다.
李 대통령이 국정 사안을 민간 AI에 물어보고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AI 서비스에 입력한 글이나 파일은 해외 서버에 그대로 저장되고, AI 학습에 재활용됩니다. 그렇기에 청와대 공직자가 임의로 AI에 자료를 올리고, 문의하고, 그걸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국정원 또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AI 활용시 "비공개·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 입력 금지"를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李 대통령 스스로 AI활용한 내용을 보니, 지금까지 생성형 AI에 어떤 자료를 올려두고 무엇을 물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李 대통령은 그동안 AI에 무엇을 묻고 어떤 자료를 올렸습니까? 보안 검토는 거쳤습니까? 사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지껏 AI를 활용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 현행범입니다.
李 대통령은 AI에 어떤 국정 문서와 정책 데이터를 넣었는지 전면 공개하고, 단 한 줄도 누락 없이 대통령기록물로 등록해야 합니다. 국정원 또한 李대통령과 청와대를 통해 AI 서버로 넘어간 국정 정보가 모델 학습에 쓰였는지, 유출 가능성은 없는지 즉시 검증해야 합니다. 국정 운영을 헌법과 시스템이 아닌 외산 AI에 맡기는 안보 불감증을 '소통'으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李 대통령의 AI 활용, 공무상 비밀 누설 현행범 아닙니까?
- 안철수(국회의원) 페이스북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26-10-23, 1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