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도 중요하나 일부 불량 정치판사들부터 정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칼럼 ‘이게 재판인가? 개판이지’를 읽어봤는지 사뭇 궁금해진다.

대법원은 대학교수의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을 사법테러를 美化(미화)한 예술적 허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재판을 맡은 김형두 부장판사의 집에 시민들이 달걀을 던진 것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우리헌법이 수호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이런 입장을 밝히기 전에 왜 이런 도전을 받게 됐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곽노현과 한명숙 등 국민의 관심대상이었던 재판에서 국민의 法 감정이나 法理(법리)해석과 적용에서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했는가? 이 모 판사는 석궁테러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의 내용을 폭로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일부 판사들은 SNS를 통해 민감한 시국상황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사법부의 품격을 떨어뜨린 불량 판사들의 잘못에 대해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가?

내부에서 곪아 터지고 있는 잘못에 대해선 침묵하거나 소극적이면서 분노하는 국민들의 행동과 항의엔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 일련의 사태들은 일부 빗나간 판사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비판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물론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 일부 불량 정치판사들부터 정리해야 한다. 소수의 몇 명으로 인해 사법부는 물론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자각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남 탓하기 전에 처절한 자체반성과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