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監査(감사)'를 사실상 거부한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교육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監査(감사) 없는 급식비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洪 지사는 경남도교육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道 차원의 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식비는 무상급식 차원에서 각 광역자치단체가 道교육청 등에 지급해왔었다.

洪 지사의 이런 결정은 경남도교육위원회와 박종훈 경남교육감 때문이란 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들은 지난 4년 간 약 3000억 원의 지원 받은 급식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監査받지 않겠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國費(국비)를 지원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면 당연히 그 사용내역에 대한 監査를 받아야 한다. 이는 법률과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다.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그 사용내역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朴 교육감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행정부도 독립기관이지만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독립기관이라서 監査를 받을 수 없다는 그의 해명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7년 간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지원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게 어떻게 국민적 합의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

금일 <경향신문>은 홍준표 지사의 급식비 지원 중단이 보수 결집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파악하겠다는 것이 어째서 보수 결집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론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편파보도이다.

경남교육감과 경남도교육위원회, 그리고 <경향신문>까지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며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좌파 교육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다. 그들이 교육권력을 장악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전횡을 지적하며 교육을 볼모 삼은 이념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좌파세력 특유의 法治(법치) 무너뜨리기가 진행될 것으로도 예측했었다. 그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