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가 완성된 나라에서 '혁명'이란 용어를 남발하며,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下野시키려고 하는 게 과연 민주적인가? 흔히들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이룩한 위대한 나라라고 말한다. 산업화는 훌륭한 지도자가 이끌고 국민이 힘을 합쳐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니 산업화의 성공이란 말에는 이의(異意)가 없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정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선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 민주화가 완성된 국가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현상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내란(內亂)이나 국가전복의 결정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法에 의한 처방을 외면하고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는 폭력적 수법을 동원하는 것이 민주적 발상이고 행동이란 말인가?

민주화가 됐다는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三權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부[국회]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려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민주화가 완성된 나라에서 '혁명'이란 용어를 남발하며 국민이 직접 선출했고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下野시키려고 하는 것이 민주적인가?

탄핵세력들은 '명예혁명' 운운하기도 한다. 명예혁명은 중세의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 王政체제를 무너뜨리고 立憲 공화제로 발전시킨것 아닌가? 민주화됐다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중세유럽의 왕정체제이고 독재국가란 말인가? 혁명이란 말을 쉽게 내뱉는 그들이 말하는 혁명이란 용어가 중국의 문화혁명과는 어떻게 다른가? 더구나 국회가 탄핵소추를 가결시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의뢰해 놓았는데도 당장 퇴진을 강요하고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 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이란 말인가?

김영삼 정권 때 이화여대 金 某 교수에게 의뢰한 '한국 사회현상에 대한 국제화 지수' 연구를 용역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선진국 수준 5위 국가(덴마크, 스위스 등)에 비교했을 때 한국은 경제분야 40%, 문화교육 분야 15%, 정치 분야 5%에 불과했었다.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이 후진국 수준이었던 셈이다. 그때보다 달라진 게 있는가? 후진국 수준의 한국 사회현상에 대해 어느 스님이 SNS 계정에 올린 몇 줄을 소개한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나라, 뗏법이 헌법을 짓밟는 나라. ▲놀면서 싸움질이나 하는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갑질이나 하는 나라. 이들이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리면서 뻔뻔스럽게 큰소리 치는 나라. ▲탄핵을 가결시킨 뒤 일부 야당 인사들이 술마시며 점령군 사령관처럼 의기양양해 하는 나라. ▲변호사가 법대로 하자는 소리는 하지 않고 민심만 앞세우는 사이비 변호사가 우글거리는 나라. ▲경찰을 거지보다 얕잡아 보는 나라. ▲광우병은 구경도 못했으면서 무섭다고 데모하는 나라. ▲공산국가도 아니면서 좌익이 개판치는 나라. ▲대통령을 개나 돼지 같이 짐승 취급하는 나라. ▲국가와 교육이념이 다른 집단이 학교를 쥐고 흔들어도 어쩌지 못하는 나라. ▲나라를 비판하고 대통령 욕하는 것을 애국자인 양 떠드는 나라. ▲죄 짓고 종교시설에 들어가면 영웅이 되는 나라. ▲자기 멋대로 엉터리 뉴스를 만들어 온 국민에게 알리는 미친 언론이 판치는 나라.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反민주적 현상들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데도 민주국가라고 자랑하는 것은 공허한 자기도취요, 과대망상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한 오래 전의 한 外信기사가 다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