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개인의 공명심이나 입신출세를 위해 국가기밀이 악용된다면 그 결과는 불행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지인 인도에서 이른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검토문건 작성'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과연 국군기무사 계엄검토 작성 문건이 해외에서 '블랙박스'를 작동시킬 정도로 화급(火急)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모든 통치행위는 흘러간 과거사가 되었다. 그것이 실행됐거나 되지 않았거나 아무 쓸모가 없다. 국정농단과 부처별 적폐청산 차원에서 밝혀질 것은 대부분 밝혀졌다. 인적청산도 이뤄졌다. 대통령이 해외에서 다급하게 지시한 '기무사 계엄검토'도 그런 차원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독립수사단을 만들어 누구의 지시로 그런 검토를 했으며 실행의지가 있었는가? 어느 선에서 지시가 있었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으며 불법 정치개입 소지는 없었는가? 등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결재라인상의 주무장관 등을 또 불러내 망신을 주고 국군 정보기관의 기밀을 폭로하여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게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보기관은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안과 계획을 수립할수 있다. 그것은 본연의 임무에 해당될 수도 있다.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고는 판단에 달려 있다. 가령 기무사의 계획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획에 그쳤다면 그것은 계획으로 끝난 별 문제될 일이 아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음을 찾아내 생색을 내는 간사한 무리와 그런 것을 빌미로 국군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권력을 잡은 승자는 여유와 포용으로 국정을 다스려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은 어느 특정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어느 특정 개인의 공명심이나 입신출세를 위해 국가기밀이 악용된다면 그 결과는 불행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정보원이나 국군기무사령부는 지금 어떤 기밀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이 다음 정권에서 또 문제가 된다면 국가정보는 걸레가 되고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말 것이다. 불행해질 것이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중 전자결재를 할 정도로 다급한 것도 아닌 것을 화급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이 의심스럽다. 또 어떤 정치보복이 전개될지 심히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