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또는 5·18사태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려는 5·18부정 처벌법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과 역사 자체를 송두리째 짓밟고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 조치다.
우리나라 최고 존엄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을 방치해 놓고, 국가보다 하위 개념인 특정 지역 광주의 역사를 더 부각시키려 하는 것은 논리상이나 국법 위계상이나 맞지 않는 처사이다. 아무리 광주가 소중하고 5·18이 지켜야 할 역사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차제에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법을 입법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역사 부정죄는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역사가 바로서고 왜곡·조작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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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사태, 젊은이들이 예비군 무기고를 허물고 국군과 대치한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6.25전쟁시 18세에 교복을 군복으로 갈아 입고 국국에 입대한 내겐
이 에 대한 평가가 무척 궁굼하외다.
절대 찬성 100%X100 찬성!!! 자유 민주 대하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어떤 존재도 존재할수없는 강력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법을 당장 만들라!!! 좌파운동권,친북주사파,반미친중반일파,공산주의자 문재인 패거리들은 이땅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백해무익하고 천인공노할 악독한 반국가적이고 반역적 존재로 하루속히 척결,청산,소탕,하여 궤멸시켜야한다!!
옳으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