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從北진영-안철수-문재인, 후반기 '大選투쟁' 전략-전술

경제민주화는 대표적 용어혼란전술, 최종 목표는 점진적 ‘경제공산화(?)’

■ 러시아 공산혁명의 주역 레닌(Lenin)은 “너에게 3개의 敵이 있거든 그중 둘과 동맹하여 하나를 타도하고 나머지 둘 중 하나와 동맹하여 다른 하나를 타도하고 마지막 하나는 1 對 1로 대결하여 타도하라”면서 통일전선전술의 기본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북한과 從北세력이 구사하는 통일전선전술 공작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출처: 민주이념연구소 편찬, 《급진운동권용어 해설집》, 1989년)

1. 하층 통일전선을 위주로 하되 상층 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2. 부분적 연합으로 전반적인 연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3. 전략적 동맹 대상과 전술적 동맹 대상을 엄격히 구별한다.
4. 통일전선 대상이 보잘 것 없는 미세한 역량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쟁취한다.
5. 반미-반파쇼-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인 사람은 과거를 불문하고 포섭한다.

■ 從北세력은 이 같은 통일전선에 입각한 大衆투쟁전술로 ‘투쟁구호(口號)’를 사용한다.

구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략적 구호 △전술적 구호 △정치적 구호와 △경제적 구호, 그리고 △민족적 구호와 △계급적 구호가 있다. 이들 구호는 時時刻刻 변화하는 정세와 투쟁 형태, 대중의 투쟁 준비 정도에 따라 적절히 배합되어 달라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구호(예: 反헌법적 ‘6.15/10/4선언’ 실천)는 大衆을 혁명 조직으로 결합시켜 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호이며, 전술적 구호는 조직된 혁명군을 투쟁으로 동원해야 하는 당면한 전술적 단계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호를 의미한다.

올 대선에서 從北세력이 구사하는 대표적 전술적 구호는 박정희 대통령을 ‘유신(維新)독재자’로 만들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維新잔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반제민전>은 지난 7월 이후 줄곧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등 과거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절 公安사건을 조작된 사건으로 선동할 것을 從北세력에게 주문했다. <반제민전>은 최근(8월27일) 장준하 선생의 失足死를 ‘의문사’로 위장시킨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치적 구호는 남북한의 대결적 전쟁 정책, 식민지 통치제도(예: 주한미군철수와 이를 실현키 위한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정착) 등을 반대하고, 정권쟁취를 위해 정치적 요구를 반영한 구호이다. 경제적 구호(예: 경제민주화)는 노동자 농민은 물론 광범위한 大衆의 생활개선 등 당면한 경제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구호이다.

참고로 박근혜-안철수-문재인 세 후보의 경제정책은 모두 ‘경제민주화’인데, 이는 일종의 용어혼란 전술로 결국은 ‘공산주의 경제모델’로 가자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민족적 구호는 미국과 일본을 반대(예: 주한미군철수,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반대, 우리민족끼리)하고 조국통일(공산화통일)을 요구하는 구호이며, 계급적 구호(예: 사회 양극화, 勝者獨食, 弱肉强食)는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구호를 반영하는 구호이다.

따라서 올 대선이 끝난 뒤 2015년 ‘韓美연합사’가 해체 되어 남북한 ‘평화협정’-‘평화체제’(전제조건: 미군철수)가 체결 되어 ‘연방제’ 공산화 통일이 될 때까지 위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전술용어는 북한과 남한 내 從北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계속)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12월 대선, 左派 진영이 유리하다'
'선거 승리는 지지층에게 투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반대 세력이 투표장에 갈 명분을 주지 않는 것'

左派 언론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인혁당 발언’이 중도층의 표심과 충돌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으나, 중도층이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선거영향과 투표율로 본 선거 캠페인 방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선거 승리는 지지층에게 투표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고, 반대세력이 투표장에 갈 명분을 주지 않는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金원장의 논문을 소개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투표 참여자는 제한돼 있고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면서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2월 대선에서 좌파 진영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유는 호남이 결집하고 있는 반면 영남은 결집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4·11총선 당시 비례대표 투표에서 새누리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5.5%와 6.3%를 득표한 반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부산에서 40.2%, 대구에서 23.4%를 득표했다.

여기에 투표율이 총선 당시 54.3%에서 67.0%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약 520만 명이 더 투표에 참여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야권 지지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라는 설명이다.
 
金원장이 주목한 것은 4·11총선 당시 서울 노원갑에서 낙선한 김용민 민통당 후보의 득표수다. 막말 저질 발언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후보 사퇴 압박을 받은 김 후보는 총선에서 3만6083표를 받았다.

이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004년 같은 지역구에서 승리할 때 받은 표수(3만6922표)와 거의 같다. 노원갑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당선된 것은 정 전 의원에게 갔던 중도 표를 빼앗아 온 결과가 아니라 우파 진영이 더 많이 투표한 결과라는 것이다.

과거 대선에서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김 원장은 분석했다. 2007년 이명박 후보는 정동영 후보를 531만 표라는 역대 최다 표차로 이겼다. 그렇다고 최다 득표를 한 것은 아니다. 이 후보의 득표수는 1149만여 표였다. 이는 2002년 노무현 후보에게 패한 이회창 후보의 득표수(1144만여 표)와 거의 일치한다.

이명박 후보의 최다 표차 승리는 노 후보를 찍은 유권자(1201만여 명) 중 상당수가 이 후보를 찍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투표를 포기한 결과라는 얘기다. 실제 2007년 대선에서 광주의 투표율은 64.3%로 2002년 때(78.1%)보다 13.8%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대구의 투표율은 2002년 71.1%에서 2007년 66.8%로 4.3%포인트 하락했다.

金원장은 앞서 모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4.11총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제19대 국회를 구성하는 4·11 총선 결과를 받아든 각 당의 평가가 흥미롭다.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은 이겼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졌다는 것으로 반응하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174석에서 152석으로 22석이나 잃었고 민주당은 81석에서 127석으로 무려 46석이나 증가한 놀라운 변화에도 새누리당은 이겼다는 식이다...(중략) 호남에서 이번에도 새누리당은 광주 5.5%, 전남 6.3%, 전북 9.6% 밖에 획득하지 못했다. 반면 부산, 대구, 경남 등 영남에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연대에 각각 40.2%, 26.4%, 36.1%를 내주었다. 다시 말하면 보수의 호남 진출은 다시 한 번 완벽히 봉쇄당했지만 영남지역에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율로 진보세력의 확장 진출이 이루어졌다. 비록 영남에서 민주진보세력은 불과 의석수로 4석밖에 가져가지 못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40%를 넘나드는 득표를 획득했다는 사실이다. 총선에서는 사표(死票)였지만 대선에서는 그대로 살아 있는 표다. 결국 새누리당이 이겼다는 것은 과반을 1석 넘긴 의석수일 뿐 득표 내용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패배한 것이다.”

김 원장은 “새누리당이 이겼다며 우길 때가 아니라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새 길을 여는 각오와 준비를 갖춰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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