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대선투쟁은 親北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책(정치)연합을 성사시키는데 있다. 핵심 내용은 ‘희망2012 승리 2012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에서 여러 左派정당들과 함께 발표한 <희망2013 비전 선언>과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 및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대 약속>의 주요 정책을 계승,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들 정책에 대한 합의와 함께 汎좌파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될 것이다. 從北진영의 후반기 선거투쟁은 선거판이 본격적으로 무르익는 시점(투표일로 부터 1-2개월 전) 정도가 될 것이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구체적인 '타임라인'(timeline)은 아래와 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

▲ 反보수-反새누리당 대중운동의 강화 및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汎좌파진영의 단결로
從北단체, 통진당, 민통당을 포괄하는 정책연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정치)연합의 핵심 사안은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汎좌파세력의 이해와 요구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친북정권 정부구성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는 것이 될 것이다.

▲ 左派성향 후보의 단일화는 從北세력의 단결을 극대화시키고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보 단일화 과정은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민주대연합전술’은 汎종북세력의 연합이며, 후보는 여러 從北세력의 연합을 기초로 한 '전술적 대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從北진영의 활동이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어 대중에게 안철수-문재인 등의 후보들이 자신들의 대표라는 인식이 대중에게 각인되면, 후보 단일화는 두 인사 가운데 한 인물로 一瀉千里로 진행될 것이다. 이 경우 대중은 낙관적 정서를 가지고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記者가 지금까지 설명한 從北세력의 선거투쟁 전략-전술은 독창적인 것이라 아니다. 마르크스-엥겔스부터 시작해 레닌, 모택동, 김일성 등이 실제 공산혁명과정에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직업 혁명가인 從北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副作用을 이용해 정권을 획득하려는 ‘계획’과 ‘술수’이다.

때문에 노동자-농민도 아닌 레닌이 러시아를 공산화해 죽을 때까지 통치하고,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하며 그렇게 했고, 김일성이 북한을 공산화하며 그렇게 해온 현실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거가 코앞에 닥친 現 시점에서 새누리당을 위시한 소위 保守세력은 ‘씹다 버린 껌’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從北진영 2012년 大選정책, '원탁회의'에서 나오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민통당, 안철수, 진보정치 후보 선거연합’ 주장

대표적 從北인사인 ‘한국진보연대’의 박석운 공동대표가 민주당, 안철수, 진보정치 후보 등 3진영 간의 선거연합을 통한 후보단일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朴공동대표는 최근 ‘내가 꿈꾸는 나라’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전체적인 모양은 작년 10월28일 서울시장 재보선에서의 ‘야권연대 선거방식’을 기준으로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정도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朴공동대표는 “선거연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가치연합, 정책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左派 원로들의 모임인 “‘희망2012 승리 2012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에서 여러 야당들과 함께 발표한 <희망2013 비전 선언>과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 및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대 약속>(하단 '관련자료' 참고)의 성과를 계승하여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 한다면, 시간 단축과 내용의 일치성이 보다 원활하게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朴공동대표가 언급한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은 지난 해 3월 민통당과 통진당이 소위 야권연대에 합의하며 만든 것으로 내용은 과거 민노당(통진당의 前身)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한미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국보법 폐지가 핵심이며 ▲1% 슈퍼부자 增稅 ▲반값등록금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순환출자 금지 등 反기업·反시장적 포퓰리즘 정책들과 원자력발전 재검토 및 무상의료·보육·급식 등 사회주의 정책들을 합의했다.

특히 反헌법적 “6·15, 10·4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 존중” 및 “상호체제 인정” 등 북한의 수령독재 3代세습 인정도 못 박았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해롭고 북한정권과  從北집단에 이로운 내용들이다.

문제의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공동정책 합의문>에는 兩黨과 함께 제3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앞서 언급된 ‘원탁회의’ 대표들의 서명이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의 약속>이라는 장문의 정책문서는 합의문에 첨부되어 있던 것이다.

‘원탁회의’는 지난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左派 인사 21명이 ‘2012년에 선거에서 이겨 2013년에 정권을 교체하자’며 조직한 단체다. 여기에는 문재인·이해찬 민주당 등 민통당 인사들도 참여했다. 이들 중 문재인-이해찬 등은 ‘혁신과통합’을 만들어 左派통합의 주체가 됐고, 남은 사람들은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역할을 나눴다.

한편, 야권연대 선거엽한의 연합후보 선정관련 ‘경선룰’ 문제에 대해 朴공동대표는 “협상 시작할 때 미리 합의해 놓을 일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협상과정에서 미리 합의한 소정의 기한까지 후보진영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렬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위들이 후보들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제출하는 “<경선룰> 중재안”에 따르도록 미리 합의하자는 방안임. 만일 이런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야권연대 선거연합>이 성사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될 것임. 또한 경선관리 기구는 시민단위와 각 후보진영이 함께 구성하되, 시민단위가 공정한 관리자로서 <경선룰>을 집행하는데 소정의 역할(각 후보간 분쟁이 발생할 때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필수적임.》

그는 “대선에서의 공동승리를 위해 경선에 참가한 모든 단위들이 함께 공동선거 대책기구를 꾸리고, 함께 효과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나눠먹기 식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朴공동대표가 활동 중인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결성된 從北-左派단체의 회의체다. 左派진영에서는 ‘한국진보연대’를 ‘단일(單一)전선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국진보연대’ 노선이 참가단체 및 참관단체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진보연대’에는 과거 민노당(통진당 前身)·전빈련·실천연대·6·15청학연대를 비롯해 利敵단체로 판시돼 있는 한총련·범민련 남측본부·범청학련 남측본부 등 35개 단체가 참가해 있으며, 민노총이 참관단체로 들어가 있다(인터넷 <팩트파인딩넷> 인용). 朴공동대표는 2008년 불법 촛불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