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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의 KBS, MBC, YTN, 동아일보 등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밝힌 2012년 4월23일자 북한 방송. |
KBS-MBC-YTN 등 방송사를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이미 예고된 對南도발이다.
1.
북한은 2012년 4월23일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면서 사실상의 對南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은 ‘특별행동의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와 함께 “공정한 여론의 대들보를 쏠고 있는 보수언론매체들을 포함한 쥐새끼무리들'이라고 밝힌 뒤, KBS, MBC, YTN, 동아일보 등을 지목했었다.
2.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은 지난 13일자 보도에서 “북한의 인터넷 자원이 해외로부터 강력한 해커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15일 <조선중앙통신>논평을 통해 “북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서버들에 대한 집요한 바이러스 공격이 연일 감행되고 있다”면서 “적대세력의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이어 “이런 사이버 공격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키리졸브’ 합동군사연습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반공화국 압살책동의 일환인 적들의 사이버 공격이 극히 무모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른 데 대해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북한의 행태는 對南도발의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이번 사이버 테러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쉽게 말해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韓美를 겨냥해 대리(代理)전쟁을 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3일(한국시각) 美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을 겨냥해) 발생한 해킹 공격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state sponsored)”이라며 “사이버 전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해킹으로 수십억 달러 가치의 산업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면서 “중국을 비롯해 해킹 공격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 규범과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전에 관심을 갖고 중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전수, 북한 내 인터넷 훈련망 부설, 실전적 사이버공격훈련, 중국-일본-유럽 등지에서 사이버공격 과정들을 매우 치밀하고 전개하면서 사이버 테러의 실전능력들을 갖추어왔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조직은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현지에 ‘해킹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 혼란 조성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유사시 군사작전 및 국가기능마비 등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일례로 지난 2004년~2010년 기간 동안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는 무려 4만 8천여 건에 달했다(2010년 한해에만 9200여건).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통해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정수장 1700여 개소의 위치 및 관련 정보, 북한군의 남침도발 등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비밀인 ‘작전계획 5027’ 등이 유출됐다.
4.
최근 미국과 영국은 敵國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을 시, 사이버 무기를 만들어 해커들을 ‘직접’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의 경우 敵國으로부터 국가 기간망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전쟁행위’(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있다.
선진국의 대응전략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잠재적 적성국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유사시 敵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이 原電, 지하철, 송전선 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敵國의 군사공격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이버 테러가 북한의 소행인지를 물리적으로 밝히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는 지도자의 결단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정부는 自衛的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의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남한의 從北세력은 정부가 근거도 없이 북한을 범인으로 몬다고 선전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됐다. 새로운 형태의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piljaek@hotmail.com
필자: 韓哲鏞/趙甲濟
북한정권이 핵무기 선제공격을 공언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응징권을 갖게 되었고, 북한정권은 전쟁범죄 집단으로 전락하였다. 핵무기 선제 공격을 위협하는 戰犯집단에 대하여는 예방적 핵공격을 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할 것이다. 북한정권의 核선제공격 협박은 유엔 안보리에서 전쟁범죄나 反인류범죄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朴槿惠 정부는 이 발언을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세계 여론을 들끓게 해야 할 것이다. 김장수-윤병세-유길재 수준의 人的 자원으로 가능할지는 별개 문제이지만, 朴 대통령의 결단에 기대한다.
북한정권의 핵무기 선제공격 협박에는 그에 준하는 고강도 심리전과 보복전략이 있어야 한다. 핵선제공격 협박 주모자를 테러主犯으로 규정, 암살하는 행위도 정당방위에 속할 것이다. 만약 이란 정권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런 협박을 하였다면 이스라엘은 암살팀을 만들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응징책은 主體敎의 神殿(신전)인 김일성-김정일屍身보관소, 즉 금수산 기념궁전을 폭격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우상숭배 체제인데, 두 우상이 미이라가 되어 누워 있다. 이 궁전은 북한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聖所이다. 북한정권이 도발하면 전투기나 미사일로 이 궁전을 부숴버려야 한다. 이는 우상 파괴의 효과를 부를 것이다. 북한주민들을 억누르던 두 惡黨의 그림자를 물리적으로 제거해버리면 해방감을 느낄 것이다. 이는 북한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잃는 것은 두 미이라이고 얻는 것은 자유이다. 북한정권의 急所인, 주체교의 상징물을 폭파시켜버리겠다고 경고해두는 것도 절묘한 억지수단이 될 것이다.
금수산 궁전을 폭격한 직후 韓美연합군은 '만약 북한군이 서울을 공격하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全面戰 가능성을 내거는 것이다. 김정은 一黨은 韓美軍을 상대로 전면전을 할 경우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잘 안다. 이게 또한 저들의 약점이다.
이런 發想은 2년 전 對北정보부대 지휘관 출신인 한철용 장군이 낸 것이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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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사 再錄
북한은 휴전선 일대의 현 진지에서 서울을 포격할 수 있는 장거리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전방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1994년 3월 판문점 군사회담 북측대표 박영수 대좌가 ‘서울 불바다’론으로 공갈협박을 가해 왔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수틀리면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서울을 포격하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북한 포병발사 진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 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300여 문의 장사정포를 전부 무력화시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일단 서울에 포탄이 집중적으로 떨어지면 서울이 공황에 빠지게 된다. 북한은 이를 간파하고 수틀리면 서울을 포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서울을 아예 포격할 수 없도록 하는 전술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김정일을 심리적 공황에 빠지게 할 우리의 방책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우리도 평양을 포격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한다. 역대 국방장관 중 어느 장관은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에 맞서 ‘평양도 서울에서 2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평양도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어서 평양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평양을 포격하면 김정일이 우리만큼 큰 충격을 받을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김정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인명과 인권을 우리 자유민주 체제처럼 중시하고 존중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공황에 빠질 만한 표적이 평양에 없는가. 한 곳이 있다. 김일성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이다. 내재적 접근법에 의해 볼 때, 김정일 북한의 급소, 즉 아킬레스건은 금수산 기념궁전이다. 만일 북한이 서울을 포격하면 우리가 이 금수산 기념궁전을 미사일로 포격하는 것이다.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에게 금수산 기념궁전은 김일성 시신이 안치돼 있어서 신성시되는 신전(神殿) 또는 성전(聖殿)이나 다름없다. 금수산 기념궁전은 김정일 북한의 최대의 약점이고 급소다.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좋은 표적이다. 김일성 시신을 대피시킬 수 있지만, 그 궁전을 갱도로 대피시킬 수는 없다. 금수산 기념궁전을 포격함으로써 김일성 주체사상의 혼(魂)을 빼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김정일은 혼비백산해 심리적 공황에 빠지게 되어 혼절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서울이 공황에 빠지듯 김정일과 북한이 공황에 빠지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김정일이 과연 서울을 포격할 수 있겠는가?
금수산 기념궁전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포격해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우려가 없다. 오히려 수많은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8억 달러나 들여 건축한 궁전이기 때문에 파괴되어야 마땅한 건축물이다. 또 거기에는 북한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서 인도적 측면에서도 표적으로 부적합한 곳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듯, ‘금수산 기념궁전 불바다’ 발언을 함으로써 싸우지 않고 북한의 ‘서울 불바다’ 포격 의지를 근원적으로 꺾는 것 또한 최선의 방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