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現代史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런 질문을 놓고 해야.
*後發國 중에서 민주화를 먼저 하고 경제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있나?
*후발국 중에서 경제발전을 먼저 하고 민주화에 실패한 나라가 있나?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 30년 되는 나라가 전쟁중임에도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여 성공한 나라가 있나?
*링컨이 박정희 자리에 있었다면 100% 민주주의를 하였을까?
*1948년 건국 이후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이 말살된 적이 있나?
*전쟁중에도 국회 문을 열고, 선거를 하고, 언론검열을 하지 않은 李承晩이 독재자인가?
*역사 평가는 누가 하는가?
*후대의 역사 평가 기준은 헌법이 유일한 기준인가?
*소멸한 헌법제정권력에 대한 事後의 헌법적 판단은 제한이 없는가?
*민주주의는 하느님인가?
*유신에 대한 헌법적 역사 평가를 요구하는 이들이 헌법을 무시하는 이들이라면 이게 유효한가?
*建國의 정당성과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역사논쟁을 할 자격이 있는가?
*대한민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역사관 논쟁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축구 경기는 규칙을 지키겠다는 사람들끼리만 해야 한다.
*비상시 국가와 민주주의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역사 평가의 기준: 객관성과 공정성, 종합성, 문명발전.
*역사발전의 원리: 자유-부국강병-민주화.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의 요람.
*자유와 평등, 경제와 민주 先後 관계
*대한민국 성공 모델을 누가 만들었나. 이승만-박정희인가, 김영삼-김대중인가.
*20세기 10大 인물에 들 이승만과 박정희.
*성장이 불평등과 불만을 줄인다. 그래서 민주화가 가능하다.
*독재의 여러 종류: 이광요와 김일성의 차이.
*왜 사우디, 베네수엘라는 富國이면서도 민주화가 안 되고 자원貧國이 성공하였나. 공짜의 해악이다.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뼈대를 만드는 것이다.
*保守는 補修해야 한다. '대한민국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
역사논쟁은 建國 정당성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해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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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7,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