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KBS 뉴스9 보도비평 - 익명의 정부 당국자 내세워 미국 비방


[정치] [심층취재] ‘北 위조지폐’ 한-미 갈등

<앵커 멘트>
북한의 위폐 의혹을 놓고 한미 두 나라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가 연일 북한 위폐문제를 거론하자 우리 정부는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김정환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수퍼 노트로 알려진 미화 100달러 짜리 위폐 1700장이 국내에서 적발됐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오늘 민화협 강연에서 북한의 위폐로 확인됐다며 이를 북한의 위폐 제조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인터뷰>알렉산더 버시바우(주한 미 대사): '미국은 슈퍼노트의 출처가 북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위폐의 제조와 유통을 중단해도, 검증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알렉산더 버시바우(주한 미국 대사): '북한이 불법 행동을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같은 발언은 결국 대북 압박이 현실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북한 위폐 제조의 개연성과, 미국이 제시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증거로 제시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바뀐다는 시변색 잉크를 북한이 수입했다지만 이 잉크는 90여 개 나라가 쓰는데다, 북한의 위폐 활동이 2000년 이후 확인되지 않고 있어,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과 거래했던 마카오의 한 은행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아직은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국의 강공이 주한 미 대사에 의해 주도되면서 정부의 고민과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의 위폐 발언은 미 재무부가 나서서 했어야 할 사안으로 신중하지 못한 것이었다. 한-미 관계를 고민 하는 주한대사인지 대북 정책 집행자인지 모르겠다는 등 정부 당국자들의 비판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위폐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일절 말문을 닫는 등 곤혹스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기류는 결국 위폐 문제가 6자회담의 발목을 잡고 있고, 북미간의 갈등으로 6자회담의 틀이 깨질 우려가 크다는 정부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킨다는 증거로 미국이 제시한 사례는 1996년 루마니아 주재 북한 무역참사 김철호가 5만 달러 상당의 위조달러를 유통시키다 적발된 점, 숀 길랜드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가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으로부터 위조지폐를 공급받았다는 것이 2004년 6월 영국 정부의 수사에서 밝혀진 것, 북한이 달러를 만들 때 사용되는 스위스製 요(凹)판 인쇄기와 함께 자신들이 만든 위조지폐가 다른 나라의 위폐 감식기를 통과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고성능 위폐 감식기를 수입했다는 것이 확인된 점 등을 꼽고 있다.
미국은 또 지난 4월 서울 남대문에서 적발된 14만 달러 어치의 위폐가 중국에서 조선족 동포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서 구입한 것이라는 범인 이 모 씨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그 출처를 한국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런데 KBS는 우리 정부 당국자-익명으로 처리돼 사실인지도 의문이다-의 말만 믿고 미국이 제시하는 증거가 북한이 스위스제 시변색 잉크를 수입한 것 뿐이며 2000년 이후의 증거물은 없다는 식으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이 달러위조를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정원이 1998년, 1999년 국회보고자료에서 ‘북한은 3개의 위조지폐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1994년 이후 13회 적발됐다’고 밝힌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북한의 위조지폐에 대해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언급한 것을 가지고 ‘신중하지 못하다’ ‘주한 대사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당국자가 누구인지도 궁금하다. 지난 22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에서 가진 기자 회견 중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관계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가진 경험과 경륜을 가진 외교관”이라고 칭찬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렇게 밝힌 것을 보면 익명의 당국자는 조작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KBS는 익명의 당국자를 내세워 한미 동맹을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