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6일 KBS 뉴스9 보도비평

[사회] 인권위 “시위 농민 사인 경찰폭행 추정”

<앵커 멘트>
농민집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씨 사인은 경찰의 폭력때문이라고 국가 인권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정영훈 기자!
질문1)상당히 진통끝에 나온 결론같은데요?
답변1) 조금 전 8시 반쯤 인권위의 결정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시작된 지 5시간 만입니다. 한마디로 두 농민은 '경찰의 폭력'으로 숨졌다는게 인권위의 결론입니다.
인권위 조사팀은 전용철 씨는 경찰의 방패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은 뒤 경찰봉 등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덕표 씨의 경우는 경찰의 방패로 얼굴과 목을 맞아 경추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팀은 또 경찰이 3번 이상 해산 명령을 하고 검거해야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폭력이 두 농민의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차장, 경비 부장을 '경고' 조처하도록 권고하고 서울기동단장을 징계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대원 자체 조사후 정도에 따라 징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제외됐습니다.
질문2) 네,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결론 내렸다구요?
답변 2)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의를 시작한지 20분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인권위는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습니다. 병역 대체 수단 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게 인권위의 결론입니다.
인권위는 결국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남북이 실질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전용철ㆍ홍덕표씨 死因이 경찰에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확증’도 아닌 ‘추정’이라는 불확실한 판단을 이용하여 시민단체의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고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옭아매고 있다.
‘死因’에 대한 판단은 법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의학적 지식도 없이 추정만을 가지고 특정 사건에 개입한 것이다. 농민의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농민단체의 불법폭력시위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해 불법적으로 폭력을 서슴지않고 행사한 시위단체에 큰 책임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점을 무시하고 오직 경찰에 대해서만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내린 결론 또한 한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KBS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비판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그 내용만을 그대로 중계방송하여 국가인권위를 편들고 있다.


[사회]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 해제

<앵커 멘트>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가 동국대에서 직위해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종 결제가 되면 교수직은 유지하지만 강단에는 설 수 없게 됩니다. 구경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국대는 오늘 총장 주재로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직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강 교수의 교수 직위 해제... 정책위원 11명의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홍보실장): '검찰에 의해 기소됨에 따라서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에 따라 직위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강 교수는 교수직은 유지하지만 수업을 맡을 수 없고 외부 연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는 행정적 조치일 뿐 징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학생과 시민단체는 동국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음> '진정한 학문의 자유 보장하라'
동국대 학생위원회와 교수 노조 등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켜야 할 대학이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사실상 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직위 해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조헌정(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판결이 난 후에 형사처벌이 된 뒤 학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동국대는 총장과 이사장의 결제를 거쳐 이번 주 안에 강 교수의 직위 해제를 공식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KBS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직위해제와 관련해 자료 화면을 통해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와 학문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단체의 시위장면을 보도하면서 강 교수의 직위 해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10여 명이 모여 강정구 교수의 직위해제를 반대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이라면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반론은 왜 논란이 되지 않는가. 좌파의 반대는 논란꺼리이고 자유진영의 반론은 논란꺼리가 아닌가.
KBS는 다수 국민들이나 동국대 학생들, 동문회의 강정구 처벌 지지 의견은 보도하지 않았다.

[경제] [연속기획]격동의 2005 결산/ ①김치 파동

<앵커 멘트>
2005년 올해도 이번주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있었던 수 많은 뉴스들중에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우리사회를 격동으로 몰아넣은 주요 뉴스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 첫 순서로 김치파동을 돌아보겠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월 25일, 중국산 김치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치 안전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뒤 중국산 김치에서 이번에는 기생충알이 나왔다는 보건당국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식당엔 김치엔 젓가락도 안대는 손님들이 늘고 구충제가 없어서 못파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국내산 김치도 안심할수 없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국내산 김치 16개 제품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됐습니다. '
<인터뷰> '황당하고 어이가 없죠.'
<인터뷰> '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뷰> '우리나라 할 말이 없는거야 김치종주국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며... '
사서먹는 김치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김치를 직접 담그는 주부들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김치 파동으로 식품 검역 체계에 대한 불신은 물론 한국인의 대표 음식인 김치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김치업계는 악몽의 한해였습니다. 문을 닫는 김치 업체들이 늘어났고 김치 수출액은 지난 9월 이후 급감해 지난해의 절반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영 (식약청 위해정보관리팀장): '내년에는 식품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자성의 계기로 삼아...'
한중간 무역마찰로까지 번진 김치파동. 이를 계기로 수입식품 안전 시스템을 대수술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지난 9월 25일 KBS는 중국산 김치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했다. KBS는 그 후 이 중국산 김치를 ‘납 김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소위 ‘납김치’ 파동이 확산된 지 열흘 후 이번에는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며 ‘기생충알 김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KBS가 김치에 대해 보도할 당시 국내 음식물안전관리기준에는 김치의 납성분 함유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KBS는 중국산 김치의 경우 국내산 김치보다 평균 3배 정도의 납이 함유돼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한국산 김치에도 납이 함유돼 있었다. 기생충 알이 검출된 중국산 김치의 경우도 유사했다. 결국 식약청에서 검사한 결과 한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알이 검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는 업체는 물론 국산 김치 업계까지 된서리를 맞았다.
KBS가 사용했던 ‘납김치’와 ‘기생충알 김치’라는 단어는 현재 유통되는 김치들이 마치 납으로 만들었거나 기생충이 범벅이 된 김치라는 뜻으로 시청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과장, 허위 보도의 전형이었다. 논리상 '납김치'는 납과 김치가 반반이란 이야기이고, '기생충 김치'는 기생충알과 김치가 반반이란 뜻이 된다.
KBS는 2005년 결산 보도에서 이런 김치 파동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과장된 표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김치 업체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마치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도기관의 생명인데, 이런 선동적 언어선택으로써 업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도 죄의식조차 없는 KBS는 흉기가 아닌가.

다음은 KBS가 '납김치', '기생충김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보도들이다.

10월 11일 보도된 [뉴스 9] 국산 김장배추 없어서 못판다 中

'<앵커 멘트>
최근 중국산 납김치 파동으로 국내산 배추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철이 많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중간상들이 김장배추 확보에 나서면서 가격도 두 배 가량 올랐습니다...'


10월 25일 보도된 [뉴스타임] 현지 조사 강화는 '말뿐' 中

'<앵커 멘트>
중국산 먹을 거리 파동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 대책이 현지 검사 강화입니다. 그러나 실제론 어떨까요?
최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납김치 파동이 일어나자 식약청은 2명의 조사관을 중국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그나마 하루 조사도 사전 정보 수집이 부족한 상태여서,, 공장 3곳을 보기도 힘겨웠다고 말합니다.
지난 8월 중국산 장어 파동 이후 지금까지, 식약청의 중국 현지 조사는 이게 전부입니다.
중국산 먹을거리 파동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중국 현지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별 실속이 없었던 셈입니다.
'중국 현지 가서 관련 시설, 그리고 사용된 원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납 김치를 조사하기 위해 곧 떠날 것이라 얘기했던 추가 조사단도 출발 대기 중입니다...'


10월 24일 보도된 [뉴스광장]'파는 김치' 못 믿는다 中

'<앵커 멘트>
기생충알 중국산 김치 파문으로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는 물론 수퍼에서 파는 김치까지 믿지 못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신은 그어느때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그는 주부들은 원산지를 더 꼼꼼이 챙기고, 기생충약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보도된 [아침뉴스타임]'김치 못 먹겠다'…채변검사라도 하자! 中

'<앵커 멘트>
중국산 기생충 김치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젠 김치 직접 담가먹어야 속 편하겠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러다보니 김장 배추값이 예년에 비해 2-3배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