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보도된 KBS뉴스9 보도비평 - ‘이슬람은 善, 백인은 惡’이라는 이분법

[정치] 노 대통령, 농민 사망 관련 ‘대국민 사과’

<앵커 멘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두 농민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경찰청장의 문책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노무현(대통령): '참으로 유감스런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대통령은 이어 책임자 문책과 피해자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 남용될 경우 국민의 피해가 치명적인만큼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대통령은 아울러 우발적인 아닌 준비한 폭력 시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시민 사회 단체의 책임 의식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와 시민 사회 단체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장 거취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임기제 청장을 문책 인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까지 거쳤지만, 본인이 결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 얘깁니다.
노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사과는 다섯 번째, 이전은 모두 주변 문제에 대해서였고 현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사회]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할 뜻 없다”

<앵커 멘트>
허준영 경찰청장은 인권위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한다면서도 사퇴할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준영 경찰청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녹취>허준영 (경찰청장):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깊이 자책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달 15일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난 행위자와 지휘감독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허 청장의 사과가 있은 뒤 지휘책임자인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시위 도중 숨진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오후 4시 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허 청장 자신은 사퇴할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허준영 (경찰청장): '책임을 진다는 것이 바로 물러나야 책임을 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농민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허 청장이 사퇴할 때까지 숨진 농민들의 장례 일정까지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인권위에서 이렇게 나왔음에도 청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에 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기흥입니다.

KBS는 농민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경찰과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을 보도하면서 객관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두 농민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두 농민이 숨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농민사망 사건의 결론을 ‘과잉진압’으로 단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사건 당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 복판에서 경찰차를 불태우고 심야에 경찰에게 쇠파이프와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던 폭도들 사이에 있었다.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全農의 의장이라는 자가 경찰총장의 책임 운운하는 것도 황당해 보였다. 헌법파괴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의의 사고로 보는 게 맞는데도 이 자의 주장은 마치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헌법’보다 더 강력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중계 방송하는 KBS는 국민의 이름으로 좌파의 이익만 대변하는 ‘좌파 나팔수’가 돼버렸다.



[사회]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결정..배경은?

<앵커 멘트>
국가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헌법 19조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 된다'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발래(인권위 인권연구담당 사무관/어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보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동안 대법원은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39조 국방의 의무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해 7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최모 씨에 대해 원심을 확정하면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해 8월 군에 입대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기본권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위의 권고안이 이처럼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과 상충됨으로써 향후 인권위안대로 대체복무 입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상당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사회]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형평성 논란

<앵커 멘트>
인권위의 이번 권고로 대체 복무제 도입작업은 힘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누가 군대에 가겠느냐며 반발하는 여론도 거셉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진정이 인권위에 처음 접수된 것은 인권위 설립 직후인 지난 2002년...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의 판결과 반대 여론 때문에 그동안 인권위는 결정을 늦춰왔습니다.
그 이후 8차례 진정이 더 들어왔고 인권위는 어제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측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터뷰>나동혁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업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수용할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은숙 (서울시 대치동):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봐서 우리나라 국민은 군대에 다 가야할 것 같아요.'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인권위 권고 결정에 찬성하는 측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서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대체복무제 도입을 조속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실현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예비군 훈련도 안 받고 전쟁이 나도 안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현 시기에 안 맞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방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KBS가 보도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단어다. 이 단어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병역거부에는 양심적인 것이 있고 비양심적 것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이 구분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대한 의무는 지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무임승차자’들이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KBS가 이런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병역거부자들이 자신들의 종교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KBS가 인터뷰한 나동혁 등은 ‘이라크 전쟁 반대’ ‘파병반대’ 등 종교적 병역거부가 아닌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은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이후 17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사회주의자 학생단체인 전국학생회협의회(전학협), 국제사회주의 단체인 ‘다함께’ 민노당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병역대체복무라는 것은 병역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복무를 하겠다는 것이다. 단 복무 기간 중 단체생활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제식훈련도 받지 않으며, 고된 노동에 강제적으로 투입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들이 선택한 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병역을 대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어야 일반 시청자들의 판단을 돕는 보도가 된다.
그런데 KBS는 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나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병역거부자’들의 주장만을 그대로 중계방송하고 있다.



[국제] [연속기획] 갈등 넘어 평화로/ ②소수 민족 차별

<앵커 멘트>
올 해 유럽에서는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소수민족의 감정폭발이 두드러졌습니다.
지구촌 갈등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한상덕 특파원이 유럽사회에서 터져 나온 인종 종교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가을 보름 넘게 지속된 프랑스의 소요와 방화 사태! 9천 대가 넘는 차량이 불타고 3천 명 이상이 체포되는 최악의 사태를 빚었습니다.
아랍식 이름을 지녔다는 것만으로도 취업에 제한을 받는 등 가난한 북아프리카계 이민 2세들이 겪어온 뿌리 깊은 차별과 소외의식이 이윱니다.
사회 밑바닥 층을 이룬 이들의 불만은 지금도 여전해, 언제고 또다시 유사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 격입니다.
<인터뷰> 무사 (알제리 출신 이민자): '폭동 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를 위한 일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뷰>압델 (모로코 출신 이민자): '실업률이 적어도 5%나 10% 줄었다고 말들은 하지만 숫자놀음일 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
지난 7.7 런던 연쇄 폭탄 테러의 주범은 영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슬람계 내국인이었습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탈리아, 호주 등에서도 기독교 주류 사회와 이슬람 이민 사회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들에겐, 프랑스의 소요와 방화사태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년 프랑스 대선에서는 이 같은 사회 갈등을 얼마나 조화롭게 통합해 낼 수 있는지, 지도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이슬람 이민 층의 문제가 2007년 유럽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한상덕입니다.

KBS는 이 보도에서도 예의 ‘사회적 약자는 언제나 피해자이고 善한 자다’라는 잘못된 명제를 전제로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에서 KBS는 런던 테러, 프랑스 폭동 등을 예로 들며 이슬람계 이민들이 소외받고 약자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럽 지역의 가장 큰 고민은 유럽이 유라비아(Eurabia)로 변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호주도 마찬가지다.
유럽에 이민간 이슬람계 이민들은 유럽 국가의 백인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집단을 이뤄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해당 국가에서 일자리를 얻으려 하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폐쇄적 지역사회를 만들어 이민 간 나라의 법보다는 자신들의 이슬람 율법이 더 높고 권위 있다고 생각, 법을 지키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이슬람계가 많은 국가일수록 심하다고 한다. 지난 프랑스 폭동 당시 이슬람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이 외신를 통해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도 KBS는 이슬람계는 약자, 가난한 자, 善한 자, 백인은 강자, 부자, 惡한 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 인종 갈등, 사회구조적 갈등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