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위폐문제 자체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밝힌다?



[정치] 美 일각의 ‘대북 압박론’ 경고

<앵커 멘트>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와 대북 문제, 또 정치 쟁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일각의 대북 압박론에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위폐 문제로 다시금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간 이견은 없다면서도 미국 일각의 대북 압박-붕괴론에 강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미간 마찰, 이견 생길 것...'
위폐 문제 자체에 대해선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북한 정권을 압박할 의도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올해 안에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 회수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어떠냐는 일본기자 질문엔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포기하지 않겠다며 일축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탈당은, 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과거형으로 언급했던 것이라 해명했고, 대연정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고, 여당과 민주당의 통합에 대해선, 영호남에서도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아직은 더 합의를 기다려봐야 하지만 안 되면 결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월 25일에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대북금융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위폐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북한 정권을 압박할 의도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위조지폐를 제조해 각종 자금을 충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안 기관에서는 상식이 된 사실이다. 1998년 9월 24일 당시 안기부는 위조달러를 식별하는 요령이 담긴 책자 1만 부를 제작해 시중은행과 공항에 배포한 바 있다. 이 책자에는 1997년 4월 2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인 길재경이 러시아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초정밀 위조지폐가 국내에서도 발견됐다고 나와 있다. 1998년 11월 16일에는 ‘21C의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이라는 책자 800부를 제작·배포했는데 여기서도 북한의 마약제조유통 및 위조지폐 제작에 대해 설명돼 있다. 이 책자는 1998년 당시 추정으로 연간 1500만 달러의 초정밀 위조지폐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판단은 2003년 6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던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에서도 계속됐다. 당시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마약거래와 위조지폐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 정부도 인정한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에 대해 노 대통령은 ‘범죄행위가 있는지 따져보자’고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KBS는 노 대통령의 사실관계가 잘못된 발언에 대해 전혀 비판하지 않고 함께 북한을 감싸는 식으로 보도했다.



[정치] “동백림 사건 연루자, 간첩 활동 안 해”

국정원 과거사위는 지난 67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동백림 사건이 간첩단 사건의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시 사건 연루자들이 북한을 다녀오거나 북측 인사를 접촉한 사실 등은 있지만 정보 제공 등의 간첩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내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백림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국정원 과거사위가 ‘동백림 사건 연루자들이 북한에 다녀오고 북한인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간첩행위를 했던 것은 아니다’고 발표한 것을 단신 보도하고 있다.
동백림 사건은 1958년부터 1967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젊은 세대는 잘 알지 못하는 사건이다. KBS는 이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지 않아 젊은 세대들은 뉴스만 믿고 동백림 사건에 대해 잘못 알게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유럽에 유학중이던 학생들이 윤이상 등 친북인사들의 소개로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의 대남공작 요원들과 접촉, 북한을 다녀오거나 자금지원을 받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한국 유학생들은 처음에는 북한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북한의 대남공작 요원들의 프락치로 양성됐다.
이 사건은 당시 윤이상의 소개로 북한 대남공작 요원을 꾸준히 만났던 임석진 교수가 한국에 돌아와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이 간첩단 사건이 된 것은 유학생들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휘말려 그들이 원하는대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 정권을 찬양하며 반정부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이가 바로 윤이상, 이응로 같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국정원 과거사위는 북한 대남요원과 접촉하고 북한에 다녀오기는 했지만 스파이 활동은 안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과거사위의 이런 주장은 마치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어느 연예인의 변명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