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언론협회 주최

朴振 한나라당 의원 초청 기자 간담회 (2005년 12월 19일)

'記事 만드는 게 정치인'

조갑제: 오늘은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기자교실 1기 회원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강승규 회장께서 나중에 사회를 보시겠는데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오늘 박진 의원을 모시기로 한 것은 朴 의원께서 화제를 많이 만들어서 뉴스 가치가 높기 때문에 기자들이 모시기로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인적 정보는 이미 아실테고 기자들이 특종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화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기사꺼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朴의원으로부터 책 두 권을 선물받았는데 ‘The Right Nation’이라는 번역서와 아는 분이 많은 책인 ‘돌고래 다이어트’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이 박 의원을 설명하는 게 아닐까 봅니다. ‘The Right Nation’이라는 책은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서 언론 생활을 한다는 분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논리적 무장을 하는 데 참 좋은 책입니다. 월간조선에서도 이 책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제목도 잘 붙였습니다. 올바른 국가라는 뜻도 있고 우파 국가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내년에 쉰이시죠? 내년이 쉰이시고 해군 장교 생활을 하셨었고 저는 金泳三 대통령 당시 청와대 통역비서관을 하실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인터뷰를 하신 것은 돌아가셔서 모두 기사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기사를 많이 쓰세요. 인터넷 매체의 장점은 기사를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잡지나 신문에 비해 지면 제한이라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면 충실히 기록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답변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데 질문을 잘 해주시고 朴 의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많은 정보와 화제를 다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으로써 자극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강승규 회장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강승규: 우선 의원님께서 冒頭(모두) 발언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앞 사람이 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의원님의 冒頭(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석 사건은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선 안된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다'

朴振 의원: 감사합니다. 강승규 회장님께서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 관훈클럽 토론회에 와있는 기분입니다. 인터넷 언론인들이 다 모이셔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사실에 입각한 취재를 많이 하시고 탐구취재도 많이 하시고 기획취재도 많이 하실텐데 요즘같이 기사거리가 많을 때가 언제 있었겠느냐 생각됩니다. 제가 만약 언론인이라면 아침에 일어날 때 기사거리가 너무 쓸 게 많아서 고민할 거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사건사고도 많고 예기치 않았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엄청난 뉴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고 활력이 넘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다수, 또 거기에 맞서서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처럼 이런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도 드뭅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황우석 교수 사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언론이 대단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 진실을 파헤치고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진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기대수준을 높였던 만큼 엄청난 실망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착잡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큰 고민과 또 과제를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황우석 교수를 보면서 ‘당신은 우리나라의 힘입니다’ 이런 광고가 버스에 크게 실리고 젊은 학생들이 과학기술 전공을 잘 안하려고 하는데 황우석 교수를 보면서 꿈나무들이 미래에 희망을 키우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이것이 정권의 업적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세계 노벨상급 과학자가 탄생하는데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황 교수가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또 정권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언론도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서특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준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자들 진술이 180도 엇갈리고 국내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難題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하는 교훈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에도 포퓰리즘의 영향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말로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의 과학자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국제적인 논문에, 권위지에 글을 싣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국에 대단히 쓴 약입니다. 우리 방식대로 덮어둘 것 덮어두고 적당히 넘어가고 또 상호 검증이 안된 이런 상태에서 국제적인 연구결과가 나온 것, 이것은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정부에서는 한 과학자의, 또 그 팀의 과학적인 성과를 성급하게 정치적으로 과잉홍보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정권의 업적 홍보라는 차원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언론도 역시 어떤 면에서는 附和雷同(부화뇌동)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불어넣어준 그런 과정에서 언론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과학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지 않는, 이런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태도, 이것은 황 교수는 물론이고 우리 과학계에 큰 압력과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 금년 1월부터 줄기세포가 오염됐었다는 보고를 받고 실제로 알고 있었다면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은 과연 뭔가?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보고받았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진실을 이야기했는가.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왜 사전에 예견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이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만약 이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 방치한 것이 이번 사태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신뢰도, 우리의 자긍심, 국가적인 위상 이것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라고 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도 청와대의 포퓰리즘이라는 입김이 작용했다면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문제를 덮어두고 어떻게든 한번 우리끼리 해결해보자고 하는 것, 또 이것이 문제가 노출이 되지 않으면 대충 지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안이한 생각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태로 봅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이 문제를 황 교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또는 청와대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에게 실망을 더 크게 안겨줄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검증된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킬 때에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上向선진화냐 下向평준화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데 겪지 않으면 안될 대단히 뼈아픈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선 먼저 황 교수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저도 황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세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황 교수는 이번 사태의 진실이 어떻게 가려지든간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 부담,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처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기로에 선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요번에 사학법 통과라는 큰 사태가 있었습니다만-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이번에는 드디어 과학기술에까지 대한민국의 중대한 기로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대한민국이 한없이 추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목표로 하는 지향점이 뭔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국민소득 2만불인지 3만불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도 좋으니 분배를 제대로 하자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上向 선진화를 하자는 것인지 下向 평준화를 하자는 것인지 이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하자는 건지 분배를 하자는 건지 이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왜 다른 나라가 그렇게 안했겠습니까. 파이를 키워놓고 나누고 또 나누는 과정에서 正義가 실현되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파이를 키우는 하나의 인센티브가 돼서 자본주의가 더욱 더 발전하고 또 그것이 다시 파이를 배분할 수 있는, 이런 善(선)순환이 계속돼야 할텐데 지금 우리 사회는 惡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박한 판단을 하게 된 이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성장의 엔진을 달고 계속 7~9% 성장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4%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10% 이상의 성장을 하던 때와는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開途國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가니까 4%도 높은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정도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 자체가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실업문제도 그렇고 빈부격차 문제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정체성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8% 이상 성장해야만 실업자들이 더 확대되지 않아서 나라가 깨지지 않고 온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중국 지도자들의 절박한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은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한국은 지금 국민들이 너무 빨리 이런 고속개발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이제는 마치 우리가 선진국 궤도에 들어선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성장보다는 분배, 자율보다는 규제, 기회균등이 아닌 산술적인 평등, 다양성이 아닌 획일, 이런 방향으로 사회체제를 바꾸고 그것이 지배세력을 교체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집착을 해서 이런 인기주의나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취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사회의 주류도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로 많이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것이 주류고 어느 것이 비주류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태가 됐습니다.
이번에 사학법 통과에 대해서 왜 한나라당이 그렇게 미적거리면서 대응하다가 일이 다 끝난다음에 가두로 나가서 뒷북을 치느냐 이런 비판도 저희는 많이 듣습니다. 애당초 사학법이 문제가 있다면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의장실을 점거하든지 단상을 점거해서 이걸 막아야지 사학법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입장을 취하지 못하다가 일 터지니까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비판을 한나라당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사학법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학교운영이나 또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간의 줄다리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리로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전교조에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학법이 비리사학을 척결하기 위한 법이라는 그런 명분이 국민들한테 많이 어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이것을 전교조를 상대로 해서 정체성 문제로 들고 나오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진흙탕으로 빠질 때 과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그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 통제할 법안 필요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유지해온 그 기본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러한 것들에 반하는 이념적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뤄진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번 통과된 사학법은 절차적으로도 위헌이고 실질적으로도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헌인 이유는 이것이 사유재산제,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위헌이라는 것은 국회법을 어기고, 의회민주주의 헌법에 규정된 정신을 어기고 이것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대리투표는 물론이고 물리적인 방해, 그리고 정상적인 국회 상임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장의 무리한 직권상정, 그리고 날치기 통과, 이런 것들이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천무효 투쟁을 가두 캠페인을 통해서 전개를 하는 동시에, 또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국회는 입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전교조의 무소불위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학부모 단체 대표들하고 만나서 내린 결론은 지금 사학법 문제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당사자는 다름아닌 학생 당사자와 학부모들이라고 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가장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외면당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소위 反美親北 이념교육이 이뤄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며 이것은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원노조에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참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지금 전국에 약 1만 4천여 명의 학교 운영위원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부모 단체, 소위 학사모, 학교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임이라고 해서 6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교원노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공동발의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노력에 불과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태의 중요성에 비하면 일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전교조의 무소불위 활동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인권이 핵심가치인 보수 정당

그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과연 그동안 뭘 했는가. 또 보수정당을 자칭하는 한나라당은 어땠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정체성 문제가 해결돼야만 지금의 위기 상황이 극복될 텐데 지금의 위기상황은 도대체 왜 왔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건 물론 과격한 진보세력이나 수구좌파 급진세력들의 행동으로 일어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보수세력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한 점, 또 과거에 부정부패로 인해서 지탄을 받았던 점, 권위주의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점, 연공서열제, 지역주의에 안주했던 점, 수십 년 동안 국정의 중심에 있었던 보수세력이 수구나 부패로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았었던 것, 이것들은 다 보수세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새롭게 태어나고 뼈를 깎는 개혁으로 이 신뢰와 기대를 다시 획득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The Right Nation’이라는 책을 번역한 이유도 국회의원이 시간이 남아서 이 책을 번역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1월에 미 공화당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에 갔을 때 헤리티지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 재단의 활동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책자를 하나 주는데 첫페이지에 이 책이 소개돼 있었습니다. 영국 기자들이 쓴 책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워싱턴 특파원과 편집장, 두 기자가 쓴 책인데 미국 보수주의의 힘과 한계와 잠재력, 그리고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기자들은 어떤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 보수주의가 다시 집권할 수 있는 배경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됐으며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금 미국 보수주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특히 9.11 이후 네오콘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보수주의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 비판적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보수세력이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는 맥락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보수성향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갔고 한국은 왼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어떤 정책 대결로, 어떠한 전략으로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제가 혼자 읽고 나서 느낀 바가 있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The Right Nation’이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정당에는 물론이고 열린우리당과 같은 진보 정당에도 생각하도록 만드는 바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어떤 형태로든 발전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한나라당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뉴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반공일변도로 그랬기 때문에 색깔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제는 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가에 관한 핵심가치로 파고들어간다. 그것은 자유와 인권이다. 자유와 인권이 억압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수정당도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핵심가치를 추구하는, 그걸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마음 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전략으로 바뀌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과거에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두 번 나오셨던 이회창 총재께서 당을 5년 동안 이끌어오셨고 그 이후에 서청원 대표, 최병렬 대표가 있었고 지금은 박근혜 대표가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연령으로 보나 여러 가지 당 내부의 역학으로 보나 과거처럼 어떤 계파정치나 또는 줄세우기 정치, 이런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젊은 초-재선 의원들이 당무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내 대표단이라든지 이런저런 직책을 하면서 그런 당직에 참여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전략은 우선 영남에서 확고한 지지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보수, 나이가 있는 유권자 이런 성인층, 노년층 유권자들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부 이렇게 하면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계산이 잘 안통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진보의 물결이 대단히 공격적으로 몰려들고 있고 시대적으로 과거적인 어떤 복수의 이념을 가지고는 젊은 층에 어필할 수가 없다, 뭔가 새로운 메시지와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슬로건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전략은 보수당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표가 들어오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직화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만 이제는 자유와 민주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의식이 절박합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밖으로 나가야겠다, 시장으로 나가고 학교로 나가고 공원으로 나가고 또 각종 사회단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언론에도 마찬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와 조직화를 하지 않으면 집권이 대단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The Right Nation’에도 그런 점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수당이 대학 캠퍼스에 어떻게 진출했는지, 싱크탱크를 어떻게 만들어서 보수 가치와 철학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희가 다 한 번 짚어봐야 할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쟁하는 게 야당 본연의 임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고 갈등과 혼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민생경제가 나아질 거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민경제, 또 부동산 가격도 잡고 과거보다 뭔가 좋아질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기대가 지금은 물거품이 다 됐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철학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통합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십의 가장 큰 책무라면 현 정권은 그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 문제보다는 권력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가 이 정도면 좋지 않으냐 이게 무슨 위기냐 이런 사고방식의 배경에는 이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을 교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 이러한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고 오히려 후퇴를 하고 분배로 인한 갈등이 오히려 증폭이 되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는가. 그러다보니까 야당하고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탄핵정국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 그 당시 탄핵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명분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으로써의 책무와 실제 대통령이 4.15총선을 앞두고 진두지휘하는, 그런 진보세력의 진두지휘를 하는 행동은 이것은 허용될 수 없다, 선거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다 이런 명분으로 그 당시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고 나니까 한나라당이 엄청난 역풍을 맞고 국민들로부터 거의 외면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 지역만 봐도 48개 지역구 중에서 32군데가 전부 싹쓸이 태풍으로 다 날아갔습니다. 겨우 16군데에서 이겼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辛勝(신승)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종로에서 588표라는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런 탄핵으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공원에 가면, 아파트에 가면 제발 싸우지 말라는 이런 주문이 거의 99%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제발 싸우지 말라. 그런데 그걸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은 야당의원으로써 어떤 투쟁해야 할 투쟁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이 잘못됐을 때는 비판하고 견제하고 투쟁하는 게 야당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사학법 파동으로 인해서 길거리 투쟁에 나선 것도 결국 그런 판단이 작용했던 것이고... 17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한나라당이 정면승부를 내걸고 투쟁을 시작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민생경제보다는 권력문제에 신경쓰고, 권력문제에 신경쓴다는 것은 정권 재창출, 즉 정권 연장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를 강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정을 하자.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야당에게 소위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국무총리를 야당 대표에게 줄 테니까 이제는 우리와 같이 손잡고 하자. 프랑스에도 동거정부라는 사례가 있는데 잘 된다고 하더라 한국에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논리로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또 개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 이거 안되겠다 단임제 문제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으니 이원집정제로 하든 내각제로 하든 한번 헌법을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도 여권에서 서슴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연정이나 개헌이 필요한 것인지, 연정이나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제대로 된, 올바로 된 정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거죠.


정체성 문제와 색깔론은 다르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분명히 거절을 했습니다. 연정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여소야대이건 여대야소이건간에 대통령 책임은 분명히 있다. 연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공세로써 이걸 회피하거나 또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안을 정략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끊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내년 초에 연석 회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연석회의를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이런 정치권 연석회의인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되는 정치적인 공세, 정략적인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실제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생산적인 정치를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정체성을 계속 흔들고 혼란시키지 말고 기본적으로 헌법에 나와있는 민주질서를 지켜가면서 정치를 이끌어나가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지난 번의 맥아더 동상 철거 문제나 또는 강정구 교수 문제가 나왔을 때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은 우리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고 이것은 反美親北(반미친북)과 같은 이념적 공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정부여당에서는 색깔론이라고 치고 나왔습니다. 한나라당에 대해 색깔론이라고 비판을 하면 국민들에게 먹힐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나라당에서는 색깔론이라는 비판을 받으면 과잉반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색깔론을 먼저 제의한 적도 없고 색깔론에 말려들고 싶지도 않다, 색깔이라는 것 자체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색깔론이라는 이야기하지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체성과 색깔론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정신과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은 색깔론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색깔론을 나쁜 뜻으로 해석했을 때는 소위 反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정치적인 탄압을 위해서 쓰고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은 전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간다면 그것은 소위 색깔론을 이용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여당도 아니고 야당인 상태에서, 또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死文化된 조항이 많은 상태에서 색깔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逆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아더동상 철거 때 정치권이 앞장서서 급진세력을 옹호하고 또 강정구 교수 사건 때 6.25가 통일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를 거꾸로 세우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정권이 옹호하기 급급한 것,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개혁을 빌미로 해서 과거를 캐는 데만 매몰돼 있고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을 교체하는 데 집착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정치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 쪼개기'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다

내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2006년을 전망해볼 때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이 정권이 지금 추락할대로 추락한 지지율을 어떠한 형태로든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어떤 형태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계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지고 한나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그러한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집권여당이 인위적으로 정계개편을 했을 때 우리 정치권에 어떤 충격파가 오겠는가 이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거 전에 급조한 정당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이 바로 그런 당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후에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번에 수도이전이 안되니까 수도분할이 됐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수도 쪼개기.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결국 특정 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그러한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수도분할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때 당직을 내놓고 이것을 정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수도 쪼개기는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행정의 중심기능을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지역적으로 떼어놓고 그리고 특정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그런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은 갈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한없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남북통일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선거 전에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그 정계개편에 따라서 한나라당을 흔들고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갈 따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비장한 각오로 정면대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06년에도 불확실성이나 혼란이나 갈등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2007년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우려 이런 것들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2006년 2007년 큰 선거를 두 번 치러야 되겠습니다만 헌법질서가 파괴되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세대가 黨 전면에 나서야'

아까 제가 세대교체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 6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인생의 한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부터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해방둥이가 지금 나이가 60, 환갑이 된 거죠. 그동안에 6.25도 거쳤고 산업화, 민주화 다 거쳤습니다. 또 정권의 수평적 교체도 있었습니다. 난개발의 60년이 하나의 사이클로 마무리되고 이제는 새로운 질적 전환을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당연히 새로운 세대가 정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40대 기수론이 나왔던 1970년 당시에 그때 기존 정치인들, 원로 정치인들은 소위 젊은 사람들이 과연 뭘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평가절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0대 기수론을 외쳤던 그런 젊은 정치기수들이 나중에 다 정권을 잡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소위 군사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중간에 들어간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40대 기수론은 전후 세대. 그러니까 6.25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질적 전환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40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의 발전 과정과 지금 시대적 환경을 봤을 때 새로운 미래세력이 정치 전면에 나설 때가 됐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과거에 그런 오래된 정당, 낡은 정당, 또 이념적으로 경직된 정당, 이러한 이미지를 脫却(탈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활력은 젊음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계기가 바로 내년 지방선거가 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세대가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세대교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감동의 정치, 생활정치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정치, 투쟁정치와는 대립되는 측면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들 제발 싸우지 말고 잘 살게 해달라’ 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는 우리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정당, 나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정치인, 또 국민생활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권력투쟁은 필요합니다. 또 정당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단체입니다. 따라서 정치에서 Win-win 게임은 좀처럼 있기 힘듭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정치가 All or Nothing 정치였습니다. 전부 얻든가 아니면 전부 잃든지 하는 정치였습니다만 이제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여-야간에 투명한 정책대결, 그리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춘 생활정치를 통해서 여건 야건 국민들이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폭탄주의 폐해

다시 말해서 권력만을 좇아서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철새처럼 정당을 옮겨다니고 또 권력만을 쫓아서 자기의 소신을 하루 아침에 저버리고 완전히 다른 철학과 소신을 가진 그런 정치인처럼 행세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도 않고 이미 국민들이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땀흘리는 생활정치, 국민의 의사를 받드는 정치, 그것이 진정한 참여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참여정치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참여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방관정치 내지는 무리한, 인위적인 그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정치 이것이 새롭게 나타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개혁부터 먼저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인들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솔선수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가 여기서도 필요합니다.
한국적 정치문화에서 어떻게 대충 얼버무리고 하겠지 하는 것은 이제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이나 선거법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엄격하고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당도 없어지고 정치인들 후원회도 물리적으로 열 수가 없고 그리고 선거법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돈봉투를 돌린다든지 무슨 줄을 세운다든지 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제도적인 틀의 변화가 정치인들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와 개혁이 없으면 생활정치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권의식이나 국민들과 괴리된 그런 생활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폭탄주를 마시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제 개인의 인기나 또는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하루 종일 바쁘게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역구 활동, 의정활동, 정책개발, 또 입법 자료, 면담, 각종 상임위원회, 당직자 회의 이렇게 하다보면 자투리 시간만 남고 계속 바쁘게 다니고 하다보니까 결국 저녁에 어디 회식하러 가면 속전속결로 화끈하게 폭탄주마시고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자꾸 오래되다 보면 자기자신도 모르게 생활 스타일이 흐트러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과도한 음주문화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됩니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폭탄주 마시고 흐트러진 자세 보이고 불미스런 일이 나오고 그러면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인들과 만나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관리와 개혁을 정치권에서부터 하지 않으면 바뀔 수 없다, 이런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폭탄주 소탕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내부 경쟁은 좋은 일

찾아가는 서비스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론 조사의 지지율만 가지고 봤을 때는 한나라당이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40%대를 넘었다는 점만 가지고도 과거와는 대단히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소위 마의 벽이라고 불리던 40%대를 넘었겠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이 잘한 것보다 집권당이 못했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이런 지지율 상승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한나라당도 노력했습니다. 黨舍(당사)도 팔고 천안연수원도 반납하고 차떼기 정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민생경제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공언한대로 세금과의 전쟁, 세금폭탄과 맞서서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政爭을 최대한 지양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발 싸우지 말고 정치 잘해달라는 이런 국민들의 뜻을 계속 새기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생활정치를 하려고도 노력했습니다. 우리 당의 박근혜 대표나 이명박 시장이나 손학규 지사 당 내에서 소위 대권후보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서울 시장 후보군이 5, 6명이 나와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만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서울 시장 선거가 내년 5월 말인데 벌써부터 후보들이 나와서 내가 서울시장 하겠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기과열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조기과열이라는 것은 금품살포나 돈봉투 돌리기나 줄세우기나 이랬을 때 이게 조기과열인 것이지 서울 시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것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한나라당 안에서 그러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은 얼마든지 바람직하고 오히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나라당 내부의 역동성이 국민들에게 조금씩 신뢰와 기대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반사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나라당이 만약에 대세론이나 무사안일주의나 또는 자만에 빠졌을 때 국민들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하는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기업이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이다. 왜? 잘될 때 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업이 피크에, 소위 기업성장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망하지 않기 위해서 변화와 혁신을 해라 하는 것이 많은 자본주의 기업인들의 경험입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0%대를 넘어서 소위 쌍곡선의 頂点(정점)에서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달라진 한나라당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중심은 한나라당이 공세적으로 이슈를 선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언론법, 그 다음에 과거사법, 사학법, 국가보안법 등 전부 대응한 겁니다. 정부여당에서 치고 나오면 한나라당에서 대응하고 저쪽에서 공세적으로 나오면 이쪽에서 수세로 나오고. 이제는 우리가 공세적으로 이슈를 선점해서 치고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일종의 섬

또 실용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 논쟁과 명분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실리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정치 이런 정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할 수 있는 젊고 활력있고 비전있는 후보들을 전면에 대거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교체를 통해서 차세대 그룹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의 변화와 혁신은 ‘집안의 내부수리’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아까 황우석 교수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국제정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을 하구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글로벌 스탠다드로 돌아가서 결국 대한민국이 문을 닫고 살 수가 없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됐을 때 나라가 국제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그 와중에서 남북통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만으로는 남북통일이 거의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우리의 국제적인 외교력과 또 우리의 국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하고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리더십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국가전략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국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바깥으로는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증진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늘 바다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종의 섬입니다. 반도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북한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섬입니다. 이 섬과 같은 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남북통일, 그 다음에 대륙정책, 그리고 해상정책 이것이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맞아들어야 되겠다. 과거에 해상왕국을 이루었던 그런 글로벌 CEO들이 우리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장보고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전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韓美日 공조와 협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는 아직도 섬과 같은 전략적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해상세력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균형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는 우리가 잘 유지발전시켜야 합니다. 물론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서 한미 간에 또 한일 간에, 미일 간에 국익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각국이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 있고 외교가 있고 협상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국익을 조정해 나가면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공통의 이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통일을 평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의 리더십 필요

중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서 경제적인 협력, 문화적인 협력,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북한이라는 상대를 놓고 韓中 간에 외교적인 파트너십,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한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중국을 미국의 대체세력으로 본다면 그건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국익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노무현 정부가 주장했던 소위 동북아 균형자론에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실용주의적인 파트너와 우리의 동맹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균형감각을 가지고 분명한 우리 국가이익의 목표를 가지고 지정학적으로 치밀한 판단에서 나오는 그러한 國策(국책)전략 이러한 것들이 이 정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나라당도 앞으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과연 어떠한 정책을 펴나가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민주당 정부가 진행되는 동안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집권을 위한 정책 비전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의도 연구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이나 민주당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같은 이러한 싱크탱크가 결국 정책개발의 선두에 서야만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변화와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 개혁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세대 교체를 통한 미래세력이 정치 전면에 서야 되겠다. 그 미래 차세대 중심 세력은 국익을 우선하는 리더십에 대한 철저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다 그리고 변화와 감동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그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강승규: 오랜 시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십시오.

김남균: 질문 하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사실 관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한나라당 전여옥 前대변인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사학법 국회통과와 관련해서 집권여당이 폭력배들을 동원시켜서 통과시켰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이 사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여태까지 왜 한나라당에서는 문제삼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진 의원: 그때 그날 저도 본회의장에 있었는데요, 보통 국회의장이 옆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면에서 좌측으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좌측에 많이 몰려있었는데 갑자기 정면의 문이 열리면서 의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앞뒤로 몇십 명의 사람들이 같이 에워싸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국회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관들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전여옥 의원이 폭력배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저도 이들이 누군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CCTV를 녹화했던 걸 보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신원을 알 수 없는, 국회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면 그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민주정치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은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고 전 대변인은 대변인 나름대로 어떤 판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성달: 박진 의원님은 해군 장교 출신으로써 국방위 소속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국방개혁 관련해가지고 보면 해군과 공군에 대한 전력을 많이 늘리겠다고 노무현 정권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오히려 한나라당 쪽에서 국방예산을 더 많이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자주국방이라는 아주 큰 틀 속에서 박진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국방 개혁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 무리하게 군대 축소해야 하는지 몰라'

박진 의원: 이번에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육군을 17만 5000 명을 줄이고 또 해병대를 줄이고, 북한은 그대로 지금 병력 규모나 또는 배치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과격하게 줄였을 때 과연 한반도 안보에 문제가 없겠느냐 그래서 안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구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거의 680조 원 정도, 거기에 경상비와 전력증강비를 하면 반반씩 인건비가 되는데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냐, 또 국회에서 이 돈을 토의한 적이 있는가, 또 기획예산처에서 이 재정적 경비의 근거를 댄 적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 과연 통과가 되겠는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년에 육군 1개 사단씩을 매년 감축해가면서 680조 원의 세금을 내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소위 연합방어력으로 한반도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군대를 과격하게 줄였을 경우 한미동맹 연합방위력에 어떤 변화가 오겠느냐. 또 그것에 반해 한미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동맹의 연합방위 구조 자체가 바뀌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세 가지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민생경제 우선인데 이렇게 무리한 국방개혁을 한다면 그것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또 여당도 그 대안이 없습니다. 돈을 한국은행에서 그냥 찍지 않는 한, 그렇게 해서 인플레를 초래하지 않는 한 이 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복지 분야, 그 다음에 당장 시급한 실업해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투자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방예산을 일방적으로 줄이면서 안보를 저해해가면서 또 동맹관계 연합방위 체제를 변화시켜가면서 과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군대를 축소시켜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방위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로 넘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예결위는 국방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모든 다양한 소요를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이 정부에서 생각했던대로 통과된다고 애당초 생각했다면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야간에 진지한 토의를 해야될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급한대로 금년에 통과한다고 쳐도 앞으로 2020년까지 과연 이걸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시장 출마했다'

봉태홍: 요즘 국민들의 관심사가 정권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2006년 地自體(지자체) 선거, 2007년 대선입니다. 한나라당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고 내년에 서울 시장에 출사표를 내신 의원님께서 해당되는 질문인데 지금 한나라당이 과거에는 없었던 40%대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전국 지지도는 ‘魔의 40%’를 넘었다고 해도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이 40%를 잃었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 보선에서 27:0으로 이겼다고 한나라당은 좋은 평가를 하는데 逆으로 역대 정당 구도에서는 30%를 내주지 않기로 유명한 대구, 경북, 영남에서 한나라당이 지지율 40%를 잃었습니다.
보나마나 내년 지방선거도 지역구도로 갑니다. 그렇다면 영남당인 한나라당이 지역을 지켜야 는데 영남권마저 40%를 내주고 수도권 재보선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48석에서 3분의 1밖에 못건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현재의 40%대 전국 지지도만 가지고 차기 대권에서 수권을 할 능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권능력이라는 건 어떤 이슈를 선점해서 화제를 만들어가는 역동성과 전국적인 조직력, 그 다음에 그것을 밑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과거에 오랫동안 집권세력이었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늘 소수 좌파 정권에 휘둘렸고 민법 781조, 809조 개악도 막지 못했고 신문법도 무력하게 통과시키고 이번에는 사학법까지 통과시켜줬습니다. 과연 이처럼 野性(야성)이 없는 한나라당이 수권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내년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정말 출마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승자는 한 명입니다. 과연 서울 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진 의원: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는 꼭 승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 서울의 60년 동안 난개발을 막으려면 질적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 질적전환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활력있고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그런 젊은 시장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이가 마흔 아홉이기 때문에 사실 젊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사십대라서요. 지금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서울이 좀 더 젊고 푸르고 글로벌한 서울로 되기 위해서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이상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임하고 있고 또 과거같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나라당의 경선 절차를 보면 당원 50%, 국민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의원, 그 다음에 무작위 추출된 당원, 네티즌, 그리고 여론조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승산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독립신문에 ‘젊고 강한 신문’ 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젊고 강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40% 反한나라당 표의 의미

그리고 다음 대답 이전에 한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19세도 투표를 처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인구분포로 봤을 때 20~30대가 50~60%에 육박하고 있는데 서울은 더 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030세대에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본선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 또 정권교체의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는 후보가 나가야겠다.
한나라당 내부의 자기 논리에 의한, 한나라당의 오직 그 틀 속에서만 뽑는 그 후보는 본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당의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정체성에 부합을 하고 또 새로운 한나라당을 상징할 수 있고 차세대 중심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부터 뉴라이트라고 하는 세력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뉴라이트 전국청년연합 발대식이 있어 다녀왔습니다만 뉴라이트라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올드 라이트하고 차별화하고 싶다. 올드 레프트하고도 차별하고 싶다. 한나라당하고도 차별하고 싶다. 뭔가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나가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수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신보수운동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물론 나름대로의 논리와 취지와 이것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기존의 보수세력, 그리고 새로 나오고 있는 소위 뉴라이트, 신보수 세력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차세대 중심 세력이 이번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공감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봉 대표님의 좋은 지적이신데 영남에서 40%를 내줬습니다. 이것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 경북 영천 재보궐 선거, 그 다음에 이번에 10.26 대구달성 두 군데 다 가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참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나라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절박한 위기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며칠씩 내려가서 아예 상주를 하고 현지에 머물면서 선거를 치르고 전 당력을 투입해가지고 가까스로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표면적으로 4;0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이긴 거지만 내부적으로는 진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결론적으로 지역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역주의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나라당이 영남에서 탈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남이 소위 한나라당의 지역적인 베이스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부터는 그런 심리적인 영남 중심 멘탈리티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당이라는 이미지를 박살내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앞으로 제대로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과 서울에서 사투 끝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정국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일주일이 다르게, 민심이 유동적이고 또 집권여당이나 한나라당에 대해서 각각 비판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남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영남지역마저도 이제는 이와 같은 40% 이상의 反한나라당 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기존과 같은 영남 중심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영남의 안방에서부터 뚫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학법 통과, 한나라당엔 '쓴 약'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할 것인가. 결국 지역적인 그런 연고가 아닌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만들어낸 소위 중도 성향의 유권자, 그리고 부동표, 이것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해야 하겠다. 유권자들을 찾아나서는 그런 적극적인 정당으로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유연성도 있어야 되겠고 실용주의도 있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감동과 변화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부터의 전쟁은 선진민주주의로 갈수록 중원에서의 전쟁이 됩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때 공화당 표를 다 흡수했습니다.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될 때 민주당 표를 다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원에서의 전쟁을 확실하게 치르려면 역설적인 말씀입니다만 자기가 서 있는 땅을 정확하게 밟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The Right Nation’에 나온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내가 오른쪽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을 때 중도 성향의 표가 끌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은 기회주의적인 정당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발은 오른쪽 당에 확실히 붙이고 팔은 왼쪽으로 뻗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한나라당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집권전략이다. 다시 말해서 보수당이 가장 취약한 정책 분야가 교육과 복지입니다. 민주당은 큰 정부라도 어떠냐. 돈을 많이 쓰고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교육과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따라올 수 없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미국에서 치고 나왔던 모양이니까 그것을 번복할 수 있으려면 보수 철학을 확실하게, 다시 말하면 자율성, 창의성, 시장경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철학을 확실하게 할 때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는 정책적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겁니다. 학교 바우처(Vaucher)를 하든지 메디케어를 하든지 하는 그러한 보수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을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해서 그걸 긁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치밀한 전략적인 판단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이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학법 통과 이후의 대응 방안도 제가 ‘한나라당이 학부모의 입장과 연대해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엄동설한에 이 얼굴과 코가 빨개져 가면서 무효투쟁을 외치고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물러가라 김원기 의장 사퇴하라 이걸 백번 외치고 천번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봤을 때 또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지금 한나라당의 말이 맞다 왜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부모들의 참여없이 어떻게 단체교섭, 단체협약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명분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병행하자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봉 대표님 말씀도 백 번 맞습니다. 한나라당은 야성이 없다. 한나라당은 소위 책상정당, 웰빙 정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야성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지난 번 백범 기념관에서 한 세미나, 뉴라이트 세미나에서도 한나라당이 들판으로 나가라 하는데 진짜 거친 벌판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야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한나라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이게 뭐냐 투쟁하자 가두에 나가서 투쟁하자 이랬더니 일부에서 날씨도 춥고 그런데 꼭 나가야 되느냐 이러길래 날씨가 춥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안에서 외투입고 의장실에 앉아서 의장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것만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얼어죽던 어떻게 죽던 간에 거리로 나가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왜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한 명의 국민이라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설득해서 호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장한 생각을 하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사이에 국민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상으로 보면 8:2나 9:1 정도로 ‘비리사학 척결을 옹호하는 한나라당’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반반으로 바뀌더니 결국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우리 한나라당에게는, 이번 사학법은 물론 몸으로 막지는 못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되겠다는 점에서는 아주 쓴 약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야성을 가지고 거친 벌판으로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참여 유도할 생각

전경웅: 지금 한나라당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준비하신다는 것인지. 지금 기자들중에서는 열린당에서 제출한 사학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준비하신다는 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차이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진 의원: 사학법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입니다. 이 사학법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취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감사 제도를 통해서 비리사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전교조의 멤버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합법화하고 정당화시켜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비리사학 척결을 위한 법적인 장치, 이것은 오히려 한나라당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런 교원노조 단체들이 단체행동, 단체교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입니다. 현재 교원노조법은 그렇게 안돼 있고 그냥 학부모의 의견을 참고하도록만 돼 있습니다만 반드시 참여하게 해서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 개정안입니다.

전경웅: 그럼 학부모가 없으면 단체 행동이 안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안되는 거죠.

박진 의원: 단체 협약, 단체 교섭 등이 안되는 겁니다. 관계 당사자는 반드시 학교운영회의 학부모 위원을 참여하게 해서 그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경웅: 그런데 전교조에서도 교원평가제 당시에 주장할 때 전교조가 말하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던데요. 그것과 조금 헷갈리는데요. 거기서도 학부모가 참여해서 학교운영과 인사까지 모두 통제하는 것이었는데요.

박진 의원: 어떤 경우에라도 학부모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학교운영에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교원 노조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부모의 운영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는 자유와 인권

강승규: 저희들이 우파 쪽을 보면 그래도 가장 믿는 구석이 한나라당입니다. 또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구요. 그런데 한나라당을 가만히 보면 이념과 철학 부분에서 좀 빈약하지 않나 저희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표가 북한에 다녀오고 나서 김정일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발언만 하고 있지 거의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있고, 그런데 과연 지금 좌파들이 저런 식으로 극렬하게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를 대표하는 한나라당이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한나라당의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한나라당의 이념과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불분명한 것인지 이번 기회에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진 의원: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 박근혜 대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가 박 대표하고 상임위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상임위, 국방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 대표를 하실 때 제가 국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직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죽 보면 일관성 유지라는 것에 큰 중요성을 두는 그런 리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뒤집거나 번복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는 그 일관성을 지키겠다 그것이 또 정치 리더로써 대단히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수도 이전 문제, 그것도 일관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당이 수도 분할, 그러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그때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일관성 유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이념에 대해서는 그 6.25를 거치면서 우리 보수당이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반공이 거의 국시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반공이 국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386세대가 나오고 그 이후의 세대가 나오면서 반공이라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임팩트가 이제는 과거처럼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족공조가 전면에 나서고 자주외교라는 것이 또 전면에 나서고 이 노무현 정권이 민족공조와 자주외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반공 하나만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 흐름에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우리 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유와 인권이라는 개념을 더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 정강정책에 가장 선두에다 집어넣고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뉴 한나라당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프리덤 앤 휴먼 라이츠(Freedom & Human rights)’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이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반공을 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가치가 뭐냐 자유와 인권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것이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귀중한 피땀을 흘려서 쌓아올린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을 북한에는 왜 그것이 적용되면 안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거죠. 지금 그러한 질문을 대한민국의 20대 젊은 세대들은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젊은 세대들에게 바로 쉽게 설명되면서도 핵심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우리 한나라당의 메시지, 이것을 자유와 인권이라는 큰 모토 아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한 이념과 철학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내에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고 있으며 여러 가지 다른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자유주의라는 표현도 있고 국제주의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유와 인권은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표현이야 어쨌든 간에 자유와 인권은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토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념과 철학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주의적 보수

김남균: 방금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반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런 표현 상의 문제를 중요시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보, 보수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실제로 진보나 보수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보와 보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진 의원: 진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레시브를 한자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진보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는 있는 것을 지키는 건데 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 이런 것을 한자로 풀면 보수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층에게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물어보면 과거에 비해 보수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우리가 어떤 흑백 논리, 이분법에 매몰돼서는 안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보수가 유지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 가지고 진보다 보수다 이것가지고 저희가 어떤 절대적인 잣대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실용주의, 그리고 반공도 물론 반공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반공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빨갱이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만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가 돼서는 안된다는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와 인권이 억압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니까 한나라당도 반공반북만 이야기하기보다는 핵심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바로 우리 한나라당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정강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충탑에 씌여있는 글

김권혁: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질문이구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박진 의원님께 저 나름대로의 애국심 테스트, 그리고 국방위원회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탁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 시장에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보면 각 선거마다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뭐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하는 게 있는데 박진 의원님께서 서울 시장에 나가실 때 어떤 이슈를 만드실 프로젝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도 두 번째시고 청와대도 계셨으니까 현충일이라든지 뭐 큰 일이 있을 때 국립현충원에 많이 가시는 걸로 아는데 현충탑에 뭐라고 써있는지 기억나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로 들어가면 무명용사들을 모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들어가보셨는지, 들어가보셨다면 그 느낌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군인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념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지켜야할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 어떤 가치가 있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데 과연 보수다 좌익이다 우익이다 진보다 이걸 다 떠나서 우리를 지켜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진 의원: 우선 두 번째부터 하면 그 안에 헌화하고 안으로 죽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러번 갔었습니다. 그 안에 무명용사를 모신 곳도 있고 위패도 있고 그 다음에 방명록도 있고 그렇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숙연하죠. 이곳은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되고 모든 걸 바친 그런 분들의 영령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미국같은 경우는 각 전쟁마다 기념탑이 있고 한국전, 월남전, 2차 대전 등 상당히 큰 공간을 할애해서 각각의 그 희생한 사람 이름을 모두 적어놓고 그 밑에 꽃을 놓고 가고... 전부 야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내부 상황을 보면 내부시설이나 수리보수 상태도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충탑이 보훈처 산하에 있습니다. 보훈처는 정무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정말 신경쓰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방문객들이 와서 나라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무 말을 안해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아보겠는데요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에 써 있는 글귀가 뭔지는 갈 때마다 봤는데도 지금 딱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김권혁: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박진 의원: 저도 다시 가서 꼭 한 번 보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혁: 나중에 차차기 대선에 나가신다고 하면 그런 것, 거기에 써 있는 글귀가 뭔지는 아는 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사시니까 아시겠지만 박사 마지막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을 週7일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박진: 그 다음에 서울 시장으로써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상당히 생각을 좀 하다가 결국은 어떤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법이 역시 제일 좋겠다고 본 게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서울 인구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많이 갑니다. 해남 땅끝마을에서부터 동서해안, 산으로 들로 다 나갑니다. 주5일 근무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더 그렇죠. 닷새 동안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족들 데리고 모처럼 신선한 공기 맡으러 가는 걸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말이 되면 서울 시내의 경제활동이 거의 정지합니다. 가게, 택시, 호텔 등이 그렇습니다. 호텔 중에서 외국인들이 좀 오는 곳은 괜찬지만 나머지는 거의 파리 날린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만성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이야기도 안하는 데 활력이 있는 도시로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하면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도시는 주말이든 주중이든 살아서 움직이고 경제가치가 계속 남겨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경제 가치가 남겨지지 않고 심지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빠져버리니까 서울 경제가 일종의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 시장으로써 공동화돼가는 서울 경제를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그야말로 중심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되려면 과연 뭘 해야 되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청계천을 복원한다 뭘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구요. 하천을 다시 복원시키고 시민공간을 만드는 것도 다 좋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00킬로미터를 그어보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수도 서울에는 그 경제력이 모이지 않을까.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관광문화도시로써 서울이 발돋움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주말에도 우리 아빠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멀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몇 시간씩 쉬어가면서 가지 않더라도 인근에서 또는 서울 지역 내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쇼핑몰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형 문화 시설, 청소년 과학시설, 스포츠 시설, 그리고 한강을 이용한 위락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종도 공항과 김포 공항이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데가 서울의 서쪽 관문인데 거기 들어와서 2박 3일 즐기고 돈을 쓰고 또 쉬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돼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죠. 런던이나 뉴욕이나 동경이 가지지 못하는 남산과 한강과 사계절을 갖춘 천혜의 조건을 가진 도시에서 왜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할까. 중국 인구 중에서 1억 2000만 명이 관광을 나간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만 잡아도, 120만 명만 잡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서울의 경제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청사진으로 만들어서 제시하겠습니다만 서울이 활력있는 도시로 매력적인 도시로 그리고 국제 관광문화 도시의 중심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암 난지도 지구나 용산, 여의도 지구는 국제 비즈니스 센터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군 기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잘못 쓰여지고 있는 땅은 새롭게 바꿔서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그리고 상암은 월드컵 경기장이 있으니까 스포츠 중심지로, 이러한 입체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박진의 신서울 구상 ABC’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A는 선진화된 서울, Advanced Seoul, B는 강남북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서울, Balanced Seoul, C는 Comportable Seoul, 쾌적한 서울, 이렇게 ABC 구상을 통해서 젊고 푸르고 글로벌한 서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이 세계 4강 도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세계 4강 도시가 되는 건 어렵더라도 세계 4강 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력 문제

고성달: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체성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만큼 오는 데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은 분명히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음으로 양으로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것이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조차도 대응을 안하고 있는데 왜 안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구요. 그 다음에 의원님은 해군 중위 출신이신데 이번에 해군 예산이 너무 깎여서 이지스 함 도입 계약을 못한다고 해군 내부에서는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해군 장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왜 해군 발전에 전혀 이바지를 하지 않고 계시는지. 지금 제주 화순항 예산이 또 깎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히 이슈화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열린당의 그 어떤 선전하는 데 있어 시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분명히 활용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말은 잘하지만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시민단체와의 연계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단체에서 유일하게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국방부 토론회도 나가고 그 다음에 여의도 연구소 관계자들도 만났지만 손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반면 열린당 임종인 의원의 경우에는 각종 친북 단체와 연계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시민단체와 손을 잡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박진: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아주 잘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이 시민단체와 대외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약합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여의도에서만 하는 걸로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민단체는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그 이유는 제가 심층조사는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 당직 중에 대회협력위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대외협력위원장직을 맡았었는데 이렇게 어떤 눈에 띄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연계해서 활동했던 기억은 잘 안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엊그제 서울 광장에서 사학법 반대 무효 투쟁을 했을 때도 제가 아는 몇몇 시민단체가 한나라당과 연계해서 범국민 투쟁을 해야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책본부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연락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 사학법 문제가 나왔을 때 한나라당이 이걸 우리만 가지고 앉아가지고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시내 나가서 투쟁하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고 범국민 연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구요. 이런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이러한 범국민 투쟁을 벌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해군력은 필요'

고성달: 현재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박진 의원: 현재로는 당 지도부가 판단해서 시민단체하고 연락해서 몇월 며칠날 어디 모여서 같이 투쟁합시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는 거죠. 그날 서울 광장에 혹시 나오셨던 분 계십니까. 다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죠. 그걸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화해서 범국민적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저도 상당히 아쉽고 그것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군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군 출신이 해군 예산에 대해서 더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해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지스 함도 사고 잠수함도 만들고 제주 화순항도 건설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 국방위원회 17명 중에서 해군 출신은 세 분입니다. 야당은 저 혼자고 열린우리당은 두 분입니다. 해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목소리를 당연히 높이죠. 해군 예산이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 해군은 이건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 국방부 장관도 해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지스 함은 일본과 비교해서는 너무 늦고 지금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이런 예산 면에 있어서 자꾸 밀리고 하다보니까 해군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육해공군 3군의 균형전력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섬과 같은 나라인데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해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앞으로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또 모자랐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박 대통령 기념관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그 다음 정권 차원에서 평가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그런 산업화, 새마을 운동, 또 경부고속도로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후세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표님하고 이 문제로 제가 직접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연히 박 대통령 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 전적으로 동의

봉태홍: 저는 기념관 문제에 대해 질문은 아니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데 요즘 박 대통령에 대한 공에 대해서는 많이 부각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좌파에 의해서 상당히 폄훼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문맹률이 건국 당시 80%인데 이걸 그 당시에 교육혜택을 받은 사람 14%를 95%로 바꿔놓은 것, 이것은 박 대통령의 산업화, 근대화의 업적보다 훨씬 훌륭한 업적이었고 그 다음에 북한은 농지를 무상몰수해서 무상분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통해 농지개혁을 이뤘습니다. 6.2 5전에 시작해서 6.25 후에 끝냈습니다. 이런 밑바탕이 없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했다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성공신화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폄훼,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기념관을 짓는다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부터 먼저 지어야 그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과 동시에 짓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 의원: 제 지역구인 종로구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던 이화장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끔 갑니다. 거기 이화장 안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평소 유물 사진, 그리고 아드님 되시는 분께서 전부 가지고 계시거든요. 보면 참 아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직접 쓰신 편지에서부터 타이프라이터에서부터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도서관 형태든 기념관 형태든-후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반드시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념관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NSC에 국가정보 집중은 문제

김권혁: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국도 이제 정보를 총괄하는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국가정보감(監), 국가정보국으로 번역하기도 함)를 두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직을 개편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보 자산이 거의 없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DNI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공조도 중요하지만 독자적인 정보자산 구축계획은 국방위에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DNI가 국방부 산하 8개 기관과 민간 정보 기관을 총괄하는데 우리나라 군 정보 조직 자체에서 몇 군데를 빼놓고는 정보를 수집할 자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진 의원: 미국도 DNI가 나온 게 9.11사태 이후에 CIA나 NSA나 이런 관련 정보기관들이 서로 정보의 검증과 유통이 제대로 안된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막으려면 국가 통합 정보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長(장)을 누구를 임명할 건가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알력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현재 청와대에 있는 NSC(국가안보회의) 사무처에서 국가정보를 수집-조정-통합-배분하고 있습니다. NSC는 국방위의 감사를 받습니다. 저희가 계속 NSC에다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하면 모든 정보와 의사결정이 NSC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정보를 왜곡하거나 또는 독점현상을 일으켜서 정부 부처들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옥상옥이고 병목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NSC가 이처럼 월권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국방부가 예를 들면 북한 핵문제다 그러면 우리 국방위에 와서 국방장관에서부터 브리핑을 하는 게 너무 부족하고 너무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북한 핵문제는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적으로 물론 풀 수도 있지만 지금 현존하는 안보 위협이거든요. 그러면 국방부 차원에서 외교부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도 국방정보본부가 있고 정보사가 있고 기무사가 있고 국방부에 각종 비밀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원에서 국방장관이 비공개로 국방위원들에게 우리 국방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러이러한데 이것은 신빙성이 있고 이것은 다시 조사해 봐야겠다. 그리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은 1, 2, 3차 이런 방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속시원히 이야기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와 NSC가 독주하다 보니까 정보부처에서 계속 자기 자신의 판단은 유보한 채 모든 걸 청와대의 판단에 맡기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DNI가 만들어진다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DNI 만드는 자체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 국가적인 모든 정보를 국방, 외무, 그 다음에 국가안보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그것으로 토의하고 하지만 실제 지금의 구조가 개선이 안된다면 이것도 DNI라는 것도 하나의 명분을 합법화하기 위한 기구로 전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깊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 대표와 한나라당의 이념적 좌표는?

최인식: 한국 정치 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지역정치해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 가고 있고 조만간 풀릴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게 우리 정당의 지역정치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 대결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공염불에 끝나고 결국은 정책대결로써는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제에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편적인 이념과 가치로써 전환해서 이념정당을 통하는 것이 지역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보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박근혜 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표가 과거에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미래연합을 만드는 과정에 북한의 김정일을 만납니다. 그것도 한나라당의 어떤 야당의 대표로 만난 게 아니고 그 때 당시 무슨 비중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을 방문한 것도 아닙니다. 그 때 북한을 방문하게 된 경로는 언젠가는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누구와 어디서 만났는가 구체적인 시간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 스스로 북한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박근혜 대표가 북한에 다녀와서 하는 행보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김정일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도자라는 말을 한 이후에 북한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표의 북한 방문기가 명확하고 정말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가, 왜 탈당을 한 뒤 북한에 갔으며 그 북한은 누구누구에 의해서 갔는지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한나라당의 이념적 좌표를 정확하게 어디로 보는지 우파냐 좌파냐 명확하게 규정해주십시오.

신은정: 아까 자유와 인권이 한나라당의 핵심 이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좌경화되고 있고 왜 좌경화되면 안되는가 생각해보면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과 정책-정치연합 가능

박진 의원: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것은 너무 많이 들어 진부해질 정도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 모든 일을 다수결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법치주의도 무시하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중 10명 중 6명만 찬성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민주적인 독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가 보장이 안되니까 결국 법치주의로 민주주의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합쳐서 자유민주주의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투쟁을 해서 얻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그런 사명이 한나라당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은 보수 정당이라고 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지켜야 하고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근거없는 평등주의나 또는 성장 이전에 분배를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균형을 상실한 정책이고 지배세력을 교체하기 위한 정략에 불과하다 이걸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과연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과 지역정치를 해소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강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우리 한나라당하고 통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역적으로도 영호남 지역화합이라는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저는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 연합, 또는 정치적인 연합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과연 권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포함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오픈시켜놓고 민주당과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들에게 명분도 있고 이념정당이라는 차원에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표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 이회창 총재 특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탈당해서 미래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방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북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언젠가는 박근혜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월달에 박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북한 방문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북한 방문의 어떤 소감이나 경험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 질문하신 분과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박근혜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을 빼면 이제 박만 남았나요?'

최인식: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박근혜 대표의 방북 프로그램이 김대중 前대통령의 작품인 게 확실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통합 이야기가 결국은 박근혜 대표가 충청도에서 표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충청북도에서 한 석도 못얻었습니다. 대전에서도 한 석도 못얻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홍문표 한 명 당선됐고 이진구 의원인가요 보선에서 된 겁니다. 그리고 충청도에서 충청도 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당은 한나라당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이 집권을 한다는 집권전략이 최종적으로 김대중과의 연합을 통한 민주와 한나라의 동서화합을 통해서 남북연합의 그 프로젝트에 걸려있는 게 아니냐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누구도 그 문제는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표의 정치행보로 봤을 때 분명히 보수고 이념이고 없이 동서 화합이라는 그 큰 틀에서 남북연합으로 가려는 그 김대중의 전략에 다음 선거는 김대중이 어떻게 해서든 다시 정권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다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사실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여지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진 의원: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몇 %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념에서 공통 부분이 있고 지역 정치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민주당과 이런 정책 연합이나 또 그 이상의 단계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의원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오셔가지고 두 시간이상 너무 진을 빼는 거 같습니다.

박진 의원: 진을 빼면 이제 박만 남았나요?

강승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인터뷰에 대해 기사를 정확하게 날카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오늘 초청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의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나라를 위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승규 국장님이 저를 초대해주셔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보니까 이건 관훈 토론회네요. 관훈 토론회보다 더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게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가끔 이런 걸 해야 여러 가지로 단련이 되고 제 생각도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오늘 유용한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또 저희 정치인들이 잘못하거나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언론을 통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와 언론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어떻게보면 서로 필요로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공보비서관을 했고 또 야당에서도 공보특보를 했고 또 대변인도 했었기 때문에 언론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을 그야말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토의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 약력

본적 서울 종로구 명륜동 2-129
종교 기독교
직업 정치인, 국회의원
병역 해군 복무기간 : 1980-1983 최종계급 : 중위
취미 국궁
자녀 부인 조윤희와 1남 1녀
좌우명 진인사대천명
좋아하는 음식 군만두, 꽃게찜, 멸치볶음, 돼지갈비, 땅콩
좋아하는 배우 박중훈, 안성기
좋아하는 가수 조용필

학력 사항
1971 ~ 1974 경기고 졸업
1974 ~ 1978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3 ~ 1985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85 ~ 1993 영국 옥스퍼드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경력 사항
~ 1977 제11회 외무고시 합격
1977 ~ 1978 외무부 외무사무관 시보
1987 ~ 1988 일본 동경대 국제교류기금연구원 외국인연구생
1987 ~ 1989 일본 동경대 대학원 교양학부 국제관계학과 연수
1989 ~ 1990 맥아더재단 연구원, 영국 런던대 킹즈칼리지대학원 맥아더재단 연구원
1990 ~ 1993 영국 뉴캐슬대 정치학과 조교수
1993.03 ~ 1996.06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보비서관
1996.07 ~ 1998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1998.10 ~ 현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 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2000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02.08 ~ 2004.05 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종로)
~ 2004.05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 현 국회 의원외교포럼 책임연구원
2002.09 ~ 2002.12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정무특보
2003.07 ~ 2004.03 한나라당 공동 대변인
2004.05 ~ 현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서울 종로)
2004.06 ~ 현 한국휠체어농구연맹 회장
2004.07 ~ 2005.03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4.08 ~ 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
2004.09 ~ 현 국제민주연맹 부의장

가족 사항
부 박석련(朴錫璉) 1911.10.18 前 명지종합병원 명예원장 　
배우자 조윤희(趙倫姬) 1956.10.05 추계예술대 강사
장남 박찬　 1983.12.11 　 　
장녀 박예린 1986.02.12 　 　

저서 / 역서
▶ 청와대 비망록-내가 만난 세계 정상들/중앙M&B/2002.7
▶ 박진의 북핵리포트/한국경제신문사/2003
▶ 박진감 있는 돌고래 다이어트/2005.11
▶ The Right Nation/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