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국조위에서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 중인 6·3 지방선거 송파구 투표지 247만 표에 대한 재검표를 두고 공방 중이다. 윤상현 특조위원장과 민주당측은 여야가 약속한 대로 8월 18일에 재검표를 하자고 하고, 국힘당 특조위원들은 특검에서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특검에서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국힘당 측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들은 지금 재검표를 해서 나온 결과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관리부실을 부정선거로 몰아가려는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해 재검표를 지연시키려 한다.

특검에서 재검표 하자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올공의 투표지를 압수수색은 하겠지만 재검표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점을 알고 특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검이 압수수색만 하고 재검표를 하지 않으면 특검이 부정선거를 덮으려 한다고 몰아붙일 생각이고, 특검이 재검표를 하고 결과를 내놓으면 비공개로 재검표한 것은 믿을 수 없다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할 속셈이다.

특조위 주관으로 재검표를 한다면 모든 재검표 과정을 촬영하고, 참관인들도 세밀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특검의 재검표보다 훨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 결과의 신뢰도도 훨씬 높게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김은혜 등 국힘당 특조위원들이 한사코 특조위 주관 재검표를 지연 혹은 거부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간교한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특조위가 재검표를 실시하되,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기 위해 재검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247만 표 전량에 대해 가짜 여부를 전수검사한다는 방침을 의결하고 실제 그렇게 실행했으면 좋겠다.

사실 247만 표를 숫자만 맞는지 재검표해 보아야 주진우 등 국힘당 부정선거론자들이나 전한길, 민경욱 등 부정선거음모론자들이 재검표 결과를 인정할 리 없다. 재검표 하면 결과는 뻔하다. 10장 내외 정도의 오차가 있을 뿐 당락을 뒤바꿀만한 오차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가짜 투표지를 투입해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고, 특히 사전투표에서 가짜투표지가 대량 들어갔다고 주장하니 투표지의 진위여부를 검증하지 않는 한 발표된 개표결과와 재검표 결과가 일치해도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할 것이다.

제지, 인쇄 전문가, 투개표 업무에 밝은 전문가들을 대거 동원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참관하게 해서 247만 표 전부를 가짜 여부를 판정하게 해서 부정선거론자들이 더 이상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없게 하거나,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더라도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자. 만약 유의미한 수(10장?) 이상의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면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전면 수사토록 하면 되고.

국조위는 지금이라도 247만 표 전량을 가짜여부를 가리는 전수검사를 재검표에서 실시한다는 것을 의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