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좌익이 쓴 안병직 글 반론에 대한 반론



최근 안병직 교수가 6.15 공동선언을 폐지하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이 6.15공동선언, 특히 남북이 연방제 통일을 위해 힘쓰기로 한 2 항에 대해 이미 국회 입법관인 유세환씨는 그의 여러 글에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 위헌임을 지적.폐기해야 하는 것임을 주장했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여러 글에서 6.15 공동선언은 우익일각에 나도는 영구분단론과 더불어 김대중이 김정일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적화공산혁명을 성사키 위한 위장적화술임을 지적, 폐기해야 함을 계속 지적해 왔었다.

오늘 한겨레 게시판에 안병직 교수의 6.15 공동선언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본문 하단에 첨부) 이 최다관심사를 끈 글로 소개되어 있는 탓에 그에 대한 반론을 개진해야 할 필요를 느껴 아래와 같이 반론을 한다.


동 글에서 안병직 교수의 개인적 이력을 빌미삼아 공격을 전개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안교수의 이력에 그닥 관심이 없는 탓에 그것을 일일이 꼬투리 삼아 반론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


1. 안병직은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으며 ==> 에 대한 반론:

일제 강점기 동안 피폐하였던 조선경제가 많이 발전, 특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대륙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의 역할을 위해 한반도 내에 각종 군수공업 및 경공업의 공장 및 산업과 철로들이 조선 내에 발전하게 된 것은 식민지 경험이 주는 그림자의 반대 면이다. 좌파들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즉, 이 말은 조선땅에 식민지 경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 역사의 필연성을 주장함이 아니라 -- 그 어둔 역사가 조선땅에 남겨놓은 득의 부분에 대해서도 황우석 의혹 처럼 냉정한 검토 및 채점이 필요하며 그것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산업근대화의 잔재 란 것 자체가 아예 없었다면, 소련이 북한땅에 들어와서 청진 등 공업지대의 공장설비 등을 뜯어갈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니 일본의 대륙침략정책이 엄연한 만큼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던 조선땅에 산업이 그만큼 발전한 것은 당연한 역사적 이치 및 결과였을 수 뿐이 없는 것이다.


2. 수구 보수 언론이, 안병직을 이용, 이데올로기의 경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과시하고 싶은 것이다.==> 에 대한 반론: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보수우익은 과시할 만큼 승리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이 글로써 수구좌파는 제시하였다고 나는 보이므로 이 과시 및 천착[穿鑿] 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보수우익은 수구좌익들에게 <과시>할 만큼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승리하였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나로선 그 대답은 아직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 라고 답할 것이다. 이미 세계사적 흐름에서는 우익과 좌익의 이념경쟁에서 우익은 소련동구제국의 몰락으로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불길하게도 유독 한반도 및 중국에서는 그런 동구제국의 몰락을 거울 삼아 더욱 봉쇄 및 체제강화에의 길을 고집한 두 공산독재정권의 존재 탓에 그 이데올로기 경쟁은 현재도 가속화.심화되고 있는 중인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중국과 북한 두 공산독재정권에 야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친북정권 및 친북정책을 마찬가지로 표방한 야당의 존재로 인해 유독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세계사적 흐름에 역행하여, 보수우익의 승리 아닌 수구좌익들이 이 치열한 이념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현실을 보이고 있다.

승리란 무엇인가 ? 승리란 권력을 쥐는 쪽에 서는 편을 의미한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권력의 의지를 쥔 쪽이 승리한다고 볼 때, 현 한반도 상황은 보수우익은 행정,사법,입법 (및 문화)을 죄 손에 거머쥔 수구좌파들에게 굴복할 상황, -- 그것이 자발적 굴복이 아니라 강제적 굴복이라 할 지라도 -- 굴복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동 글은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좌.우의 이념대결에서 이미 수구좌파가 현저하게 승리의 기세를 굳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안병직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로 보수우파가 <승리>를 과시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사변론적思辨論的 이다.


3. 한반도 긴장상황이 완화되고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큰 역할을 하였으며 북한이 개방의 걸음마, 즉 개방하고 있다는 설에 대하여 ==>

원문: 6.15남북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크게 완화되었다. ...남북간의 화해분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나 협박을 일삼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이제 개방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수준이란... 아직도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다.
에 대한 반론:

상황을 오판하는 능력에 대해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같은 한국인 내지 같은 인간이라 할 지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 및 판단을 삼으려는 기준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황우석 조작 사건을 예로 들어 말하고자 한다. 즉,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오도되고 있으며 누군가는 진실한 편에 서 있을 수 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의 대치냐 화해냐 는 점에 있어 동 글을 쓴 저자가 오도된 입장인지 또는 6.15 공동선언 폐지를 외치는 본인이 진실한 편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3-1. 6.15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김정일의 핵위협 프로그램은 전세계인에게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은 이미 핵폭탄 10 여개 이상 또는 그 수준의 플루토늄 내지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핵폭탄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 전쟁상 우위를 점하는 제 1 위 전략무기에 해당한다.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은 그것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국군은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은 軍이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핵폭탄이 결국 공산당 소유가 되어 있다. 공산당 세력은 전세계에 공산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 친 집단이다. 미 친 집단의 손 안에 핵폭탄이 들어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국군은 어느 한 두 정당의 소속이 아닌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선출, 교대하는 5년 주기의 정부 즉, 국가 소유다. 대한민국 국군에는 핵폭탄이 없으며 곧 대한민국은 핵폭탄이 없다.

김정일정권은 수시로 서울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전력이 있는 공갈협박 집단이다. 그들이 과거에 한 공갈은 지금은 사라졌는가 ? 사라진 것 처럼 보이는 이유는 6.15 공동선언 -- 이면으로 10억불 이상 김정일에게 퍼준 사기의 정상회담 -- 이후로 남한정부 및 기업들이 매년 거액의 달러를 공물 처럼 김정일에게 퍼바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강도사기의 독재정권이 거액의 달러를 상납받느라 일시 협박을 유예하고 있을 따름이다.

거액의 달러를 상납 하는 댓가로 긴장 완화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라면 그 긴장 완화 의 상태란, 결국 진실한 화해와 신뢰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아울러 거액의 달러 상납 행위를 중단하든지 또는 더 많은 상납액을 저 쪽이 요구할 때마다 다시금 긴장 상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진정한 긴장 완화라 본다면 그것은 그런 주장을 펴는 수구좌파들의 정신상태가 썩은 상태임을 입증할 뿐이다. 돈으로 산 화해는 거짓이며 결국 사기 일 뿐이다. 마치 돈으로 도배해 만든 황우석의 사기 논문과도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3-2.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협박 및 위협을 일삼는 중이란 주장에 대해 :

이 주장을 펴는 수구좌익들은 지난 오십년동안 북한이 잠잠한 미국을 향해 '철천지 원쑤', '민족의 원쑤'를 항시 들먹이면서도 반대 손으로는 미국으로부터 거액의 원조를 받아왔다는 그 표리부동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즉, 수구좌익들의 주장은 사실을 바탕한 것이 아니라 머리 속에서 픽션으로 그려낸 가공의 증오심을 토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원쑤'로 호칭, 적대 정책을 펴는 이유에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사천오백만 국민들을 안보상 보호해준 안보우산의 역할을 해옴으로써 북한공산당이 추구하는 한반도 적화통일 정책을 오십년간 훼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만약 수구좌익들이 궤변적 주장을 펴는 대로 한반도를 정말로 미제의 식민지로 삼고 싶어했다면 6.25 전쟁에서 맥아더장군의 요구대로 핵폭탄을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맞서 씀으로써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해치웠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리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났다. 그 행위 하나만 보아도 미국에겐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을 의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미국이 북한에 적대정책을 펴는 이유는 북한의 김정일 공산독재정권이 신사적 처우를 하여줄 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강도에게는 강도에 알맞는 처우를 하여주는 것이 국제상식이다. 김정일 공산독재자가 식견 있고 대화가 되는 상대라고 믿는 것은 오로지 수구좌익들 및 박근혜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다. 미국은 김정일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알맞는 처우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 김정일이 '폭정의 전진기지'이며, '지옥에서 온 악몽'이며, '위폐 조달,장사꾼'이며, 불법무기 거래자 이며, 마약에까지 손대는 국제적 불법 테러 두목일 뿐이고 미국이 그에 맞는 처우를 하는 것이다. 그런 국제적 불법 테러 강도단이 핵폭탄까지 손에 넣었으므로 미국은 세계인 및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 군사적 위협을 하여서라도 그 손에서 핵폭탄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은 최대한 인내하여 외교적 수단으로 김정일이 핵폭탄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김정일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3-3. 북한이 개방의 걸음마를 하는 중이며 아직도 한참 더 오래 걸음마 하도록 기다려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유태인의 상술에 이런 격언이 있다. 어떤 장사 를 하건, 기한을 정해 두라는 것이다. 마냥 끝없이 안되는 장사를 붙들고 있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북한이 개방되기를 기다리자는 수구좌익들은 그 표준모델로 중국의 등소평을 생각할 것이다. 즉, 북한이 개방될 것이라 믿는 자들은 언감생심 북한 김정일이 제 2의 등소평이 될 줄로 기대하는 인물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펴는 자들 중에서 본인은 어느 하나도 정직하고 정확하게 -- 마치 황우석의 논문과 사진과 조작들을 대조하듯이 -- 등소평의 실제 및 이력과 김정일의 실제 및 이력을 대차대조하여 주장을 펴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수구좌익들이 먼저 할 일은, 북한이 개방될 것이다 무조건 기다리자 고 떠들기 전에 김정일은 과연 등소평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부터 냉정히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등소평은 20 대에 파리와 모스크바에서 6 년 넘게 유학생활을 하였으며 직접 마오쩌뚱의 대장정에 참가 중국공산당의 초기부터 몸으로 투재하였으며 팔로군에 가담, 항일전을 직접 치렀으며 중국공산당이 중국전역을 장악하는데 공을 세웠으며 문화대혁명 때 실각하였다가 1977년 4인방 체포 후 재기하자 마자 부터 곧바로 마오쩌뚱 비판을 시작, 및 중국 문호개방, 경제개혁을 몸소 실천 폐쇄된 중국을 여는 계기를 직접 만든 인물이다. 등소평이 실권을 잡자 이듬해 곧 체결한 것이 미국과의 교역이었던 것이다.

반면, 김정일은 어떤가 ? 김정일이 김일성의 급사 직후부터 장악한 권력으로 김정일이 북한의 개방에 쓴 적이 한번이나 있는가 를 수구좌익들에게 묻는다. 그것이 1994년이었다. 그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났으나 김정일은 미국과 문호 개방은 커녕 날이 가고 달이 갈 수록 '때려죽일 미국'을 더더욱 가열차게 북한인민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오일, 식량, 달러는 얼마나 많이 받아 썼던가 ?

김정일이 제 2의 등소평이 될 가능성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인물이었다면 김대중과 현대에게서 십억 이상의 거액 달러가 가던 때에 진작 북한 문을 열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러기는 커녕 그 돈으로 한편으로는 북한인민을 굶주려 죽게 하면서 및 탈북자들이 중국땅을 헤매 다니게 만들면서, 수조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핵폭탄을 기어코 만들어 치웠던 것이다.

평양 인근에서 수년전부터 근근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시장경제는 알고 보면, 그것이 배급 완전 중단으로 인한 고육지책의 임시책에 지나지 않았다. 평양독재공산정권은 그간 남한의 정부와 기업들이 퍼준 대량 지원으로 인해 이제는 완전히 숨통이 돌아와 그나마 시작했던 시장을 다시 봉쇄하고 및 임시화폐도 없애고 전근대적 배급제도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다. 엄연한 사실을 수구좌익들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 10년이 넘어도 등소평 근처에 가지 않는 인물에게 언제까지 더 많은 세월 및 달러를 바치면서 그 자가 제 2의 등소평이 되어주기만을 바랄 것인가 ?

김정일이 북한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김정일이 돌연변이 내지 획기적 개과천선 을 하기 전에는 북한이 개방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10 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은 인물이라면 앞으로 일, 이년, 삼 년 내로 그 자가 변할 것이란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수구좌익들은 더 늦기 전에 김정일은 죽어도 등소평이 되지 않는다는 것 및 북한은 김정일이 없어지기 전에는 개방불가 란 엄연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4. 북한을 붕괴시켜선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

원문: 아무 대책 없이 북한정권이 붕괴한다면 20조가 아니라 그 몇 배의 돈을 퍼부어도 북한사회는 안정될 수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의 혼란과 도미노식의 붕괴를 예고하는 것 이다.
에 대한 반론:

이미 대한민국은 도미노식 붕괴를 시작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2 년전 있었던 세 아이 엄마의 아파트 투신 자살 사건이다. 그 후로 많은 서민들이 희망이 없는 상태로 내몰려 자살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즉 서민들은 점점 희망없는 상태로 도미노 식으로 내몰리고 있는 와중임에도 현 정권의 무차별, 무조건적 대북 퍼주기는 극에 다다라 이제는 연 5조씩 퍼주기 하라는 얼마전 문모 라는 열린당 의장의 자장면 발언도 나온 바 있다.

수구좌익들을 보수우익들과 갈라놓게 하는 문제는 단적으로 재자면 그것은 <돈>이다. 북한 붕괴를 보는 측면에서도 그런 점이 보인다. 수구좌익들은 북한이 붕괴되면 가장 우려하는 것을 <돈>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즉, 남한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붕괴>된다는 억지 주장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붕괴된다는 것은 북한의 60년된 공산독재정권이 몰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가 ? 공산독재정권이 붕괴한다는 것은 공산독재 아래 억눌리던 2천3백만 (오백만이었으나 2백만 이상이 죽어 2천2백만 내지 2천3백만 으로 인구수가 내려앉았다. 그 비극을 아는가 ?) 에게 자유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천3백만 명의 자유가 회복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2천3백만의 자유시장경제의 의지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천3백만의 자유시장경제 의지가 부활한다는 것의 의미는 2천3백만명이 남한 인들의 경제수입력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여도 그 각자의 경제수입력이 더 이상 독재자의 배급에 기대는 안일무책임한 경제포기 무능력자가 아니라 경제수입을 스스로 성장시키는 경제원동력의 유능력자로 탈바꿈한다는 의미이다.

2천3백만명이 경제유능력자로 탈바꿈한다는 말은 북한 공산독재정권이 붕괴되고 나면, 한반도에 유능한 경제인구가 2천만명 이상 새로 생겨남을 의미한다. 및 자유다. 그 거대한 의미를 수구좌익들은 읽을 수 없단 말인가 ?

무슨 궤변을 쓰더라도 인간을 억누르는 공산독재정권은 붕괴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자유를 향해 치달아온 인간 역사가 증명하는 역사의 진리이며 불변의 이치이다. 현 정권의 대북퍼주기 및 수구좌익들의 북한붕괴반대론 이 임시 (임시가 이미 1998년 붕괴될 것을 7년이나 더 연장시켜 놓았다. 남한 국민들의 수입을 그만큼 퍼다 넣은 셈이니 남한의 경제력이 얼마나 피폐해졌겠는가 ?) 현 정권의 대북퍼주기 및 수구좌익들의 북한붕괴반대론, 즉 김정일붕괴 반대론은 그 이론이 아무리 현란하다 하더라도 공산독재정권이 망하지 않게 떠받들고 있다는 점에서 사악한 이론이며 언젠가 망할 정권에 쏟아붇는 돈이라는 점에서 재기 불능의 상태를 임시방편으로 무기한 연장시켜 주는 미봉책일 뿐이다.

2천3백만을 굶주리며 억압하고 있는 공산독재정권은 무슨 궤변을 떠들 지라도 필히 붕괴되어져야 하는 것이 역사의 필연이며 나아가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의 의무다.


5. 북한정권 붕괴의 현실적 충격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이란 주장에 대해 :
원문: 북의 주체사상을 신봉해서가 아니라 북한 정권 붕괴의 충격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 에서 이다.
에 대한 반론:

이미 북한정권은 그 혼자선 주체할 수 없는 와사 상태에 돌입한 지 어언 10 여년 되어 간다. 버틸 수 없는 것을 중국과 미국등 세계각국의 원조 및 남한이 그 비용을 대어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 독재자가 붕괴된 후의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해, 오로지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이렇게 퍼주는 비용이면 능히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이건 역사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이란 핑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등소평은 어떻게 중국을 개방했는가 ?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이란 핑계가 던져지지 않았겠는가 ? <감당할 수 없는> 이란 핑계 뒤에 숨지 마라. <감당할 수 없는 > 짐이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들에게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일 뿐이다.

인생과 역사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끌림 되어 왔으며 창조되어 왔다. 공산독재 정권의 흉악한 발톱 아래 북한 동포들이 신음해온지 어언 60 년이라 할 때, 김정일이 권력 장악한 지 10 년이 넘었어도 등소평 근처에도 갈 기미가 보이지 않음을 냉정히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의 핑계 뒤에 숨어 안일을 꾀할 때는 지났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중후한 무게를 역사가 직접 우리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만들어 얹어 놓을 것이다. 그 사태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 차라리, 지금 우리가 자원하여, <감당하는 > 것이 역사 앞에 바른 태도다. 북한동포들의 신음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 역사의 소명이다. 수구좌익들은 말장난 뒤에 숨어 역사의 소명을 회피하지 말라.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이제 <시작> 이 아니라 돈, 그것도 거액의 달러를 공산독재 정권에게 무조건으로 퍼줌으로써 임시로 구차하게 돈으로 산 임시 차용품에 불과하다.

6.15 공동선언은 그 돈으로 산 임시 차용품적 긴장완화, 남북화해 무드로써 남한 국민들을 전적으로 오도되게 하여 남한내 친공산세력, 친김정일세력이 많아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이 50년전 추구했던 공산독재통일의 길을 성사시키기 위한 악마적 술책이다. 그리고 심각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위헌이다.

위헌이며 공산독재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6.15 공동선언은 하루속히 폐지 되어야 한다. 수구좌익들은 그들이 진정 진실과 생명윤리에 그들 이념의 잣대를 두고 있다면, 썩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인 <돈>의 논리에 근거한 북한붕괴반대론을 더 이상 우기지 말 것이며, 나아가 2천3백만의 생명윤리를 억압하고 있는 거짓과 왜곡의 공산독재정권을 속히 붕괴시키는 일에 보수우익들보다 더더욱 앞장 서야 마땅할 것이다.

2005.12.25. 파아란 한은경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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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폐지하자는 안병직 주장에 대한 반론
안병직은 누구인가?

뉴라이트 운동의 정신적 지주인 안병직 교수에 대해 수구 언론과 극우주의자들이 부각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력은 그가 1980년대 초 대표적 좌파 경제사학자였으며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점이다.
경제사학자인 그는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의 입장에서 80년대 중반 ‘중진자본주의론’으로 입장을 선회하였고 이때부터 그는 ‘발전론’을 들먹이며 친일파를 옹호하며 친일 청산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시작 했다.

그 이후로 안병직은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으며 친일과 극우의 당위성 주장과 박정희 개발독제의 당위성을 주장한 친일 극우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
안병직의 대표저서인 ‘근대 조선 공업화의 연구’에서는 1930년부터 1945년까지의 한국 경제 흐름과 발전상을 기술하였다. 이 책에서 안병직은 일제 강점기 하의 한국이 일본 덕분에 산업이 발전되었다는 식민사관에 입각한 주장을 하여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 이기도 하다.
2001년 서울대를 정년 퇴직한 안병직은 친일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부터 일본 후쿠이(福井) 현립대 대학원 특임교수로 임용되어 근무 중 이다.

친일 극우 사학자 안병직의 인맥은 그의 행적만큼이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얼마 전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표현하여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이영훈이 바로 그의 제자 이다. 이영훈은 [동아시아 역사포럼]이란 식민사관에 충실한 매판 학파에 속해있는데 임지현 한양대 교수(서양사), 도면회 대전대 교수(한국근대사), 박환무 한양대 강사(일본근대사), 이성시 와세다대 교수(한국고대사) 등이 회원으로 있고 이들은 모두 안병직의 서울 대 제자들이다.

수구 보수 언론이 이처럼 식민사관에 충실한 매판학자인 안병직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 ‘80년대 초 대표적 좌파 경제사학자’를 들먹이는 속내를 읽어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좌파 경제론을 주장하던 대표적 학자조차도 전향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나는 이를 변절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데올로기의 경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과시하고 싶은 것이다.


안병직의 주장


안병직이 북한전문인터넷 ‘데일리NK’(www.dailynk.com)에 기고한 '북한의 개혁개방은 한국정부의 미련일 뿐이다.'에서 주장하는 6.15공동선언의 폐지주장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지난 6년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과 경제적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 시켰다.’는 것 이다.

안병직이 북한의 개방에 대해 비관적 견해를 주장하는 이유는 북 정권의 기본 강령이 첫째는 강성대국과 선군정치이며 두번째는 자립경제와 계획경제라는 공산주의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기조는 식량위기가 가중된 90년대 말부터 더욱 강화되었고 이것을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이 전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증거로 주장하였다.

또한 2002년 7월1일 단행된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에서 이제까지의 배급주의와 달리 임금에 의한 노동력 동원을 통하여 일부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듯했지만 이 조치는 붕괴된 북한경제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북한사회에 개혁이나 개방을 기대할 수는 없는 시점에서 6.15남북 공동선언은 폐기돼야 마땅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우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북한 지원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담보를 주장하였다.

반론


첫째.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다 ?


6.15남북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크게 완화되었다. 지난 6년간 동해 잠수함 사건과 서해 교전 등 일부 군사적 충돌이 있기도 했지만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것은 남북간의 화해분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분명하다.
또한 북핵 사태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상황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적대세력이 미국과 미국의 추종세력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남한 정부나 남한 사회에 대한 적개심은 희석되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나 협박을 일삼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의 정권존립이란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또한 지난 50년간 고립돼 있었던 북한 정권은 이제 개방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수준이란 현실적인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 수렁에 빠져 멈춘 수레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그 수레가 제 속도를 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장기간 폐쇄되고 고립됐던 북한 사회가 개혁하고 개방되려면 아직도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김정일 정권이 붕괴돼야 한다?

안병직이 주장하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주장은 실로 위험천만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남과 북이 전쟁이 아닌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쟁의 폐혜를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북한 정권의 몰락은 힘의 공백을 의미한다. 2천만이 넘는 북한 주민이 통제력을 상실한 체 생존을 위해 휴전선을 넘어오기 시작한다면 누구도 그를 막을 수는 없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룬다 해도 일년에 20조 이상씩 십 수년을 북한 사회에 퍼부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북한정권이 붕괴한다면 20조가 아니라 그 몇 배의 돈을 퍼부어도 북한사회는 안정될 수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의 혼란과 도미노식의 붕괴를 예고하는 것 이다.

북한 정권의 몰락을 바라지 않는 이유는 ‘김정일이 이뻐서’이거나 북의 주체사상을 신봉해서가 아니라 북한 정권 붕괴의 충격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 에서 이다.

세 번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왜 외면 하냐고?

극우 세력의 주장에서 가장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인권을 유린하고 학대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은 북한 정권이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열악해 지기 마련이다.
탈북자들이 체포될 경우 과거에는 엄한 처형을 당했지만 생계형 탈북자의 경우 처벌은 매우 완화되었다. 또한 정치범이 아닐 경우 북한의 형사처벌도 매우 완화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개혁과 개방의 산물임이 분명하다.
북한 사회가 고립되고 경제난이 가중되면 수십만의 사회적 약자들이 기아로 죽어가게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존권에 대한 위협보다 더 큰 인권유린이 어디 있겠는가?
북한의 인권은 분명 개선 돼야 한다.
하지만 북한 인권개선은 구호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 인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사회의 개혁과 개방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시작도 하지 못한 일을 성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언동이며 도발이다. 금강산 관광으로 시작된 남과 북의 사회적 접촉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다. 평양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개성 공단에서는 북한의 근로자와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통제하려해도 이미 북한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실상이 판자 집과 거지 떼가 난무하는 후진사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기 시작했다. 북한의 진정한 개혁과 개방은 이런 입소문에서 시작되는 것 이다.
남북화해 정책은 이제 자리를 잡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시점에서 6.15선언의 폐기를 주장하는 안병직에게 묻고 싶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정책이 성과가 없다고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저의는 무엇이며 배경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