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정책은 가장 문제 많다'
'北 대량아사, 식량부족 때문 아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한기홍)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아와 인권 북한 기아의 정치학’을 저술한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박사를 초청,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대북 식량의 투명성 문제 ▲군대 특권층 등의 식량 전용 실태 ▲식량 분배에 대한 감독 문제 ▲북한 기아 문제의 해법 ▲최근의 식량난 실태 등이 다뤄졌다.

놀란드 박사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기상악화가 식량난을 더욱 악화 시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기후효과는 다른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북한경제 특히 북한 농업의 퇴락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당국이 식량위기에 대처해 충분한 식량을 수입하지 않은 점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치 않은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아상황에서의 늑장대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옴에도 북한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쇠퇴의 원인에 대해서도 '대외적 환경변화도 있지만 근본적으론 식량을 포함한 경제 자급자족 노선에 있다'며 '북한이 식량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조기에 알렸다면 국제사회는 신속히 움직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최소 식량 요구 목표치는 매년 충족되고 있다'며 '북한의 대량 아사가 식량의 절대적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이란 가설이 정당치 않다' 고 주장했다. '북한당국의 정책실패와 북한당국의 정책 우선순위가 반인민적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제3의 핵심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1990년대 중반 식량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북동부 지역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치 못한 것과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며 '당국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권리, 불의와 탄압에 맞서 집단적 저항을 할 권리 등이 북한에는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권리들이 존재했다면 설사 북한이 식량난을 겪었다해도 대량아사나 만성적 식량난과 같은 일은 없었다' 고 강조, '인권과 식량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정부의 정책은 가장 문제가 많다'며 '규모를 명시하지 않는 한국의 지원은 대략 북한 전체 식량 부족분의 50% 정도는 된다'고도 했다.

[황순자 기자] ksgi40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