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조직하고 있는 對北금융제재가 김정일 정권에 치명적 타격이 되는 이유들.
1. 김정일의 북한통치자금源이 끊어진다. 즉 對南공작비, 무기 구입비, 노동당 및 군간부들에 대한 선물과 지원, 一家의 호화판생활비가 줄어들거나 끊어진다.
2. 김정일은 비자금과 폭력으로써, 즉 당근과 채찍으로써 북한을 다스렸는데 돈의 축이 무너지면 폭력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
3. 마약밀조, 위조달러, 가짜 양담배, 납치, 무기밀매 등 국제범죄는 모두 김정일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여기서 오는 권위 손상의 문제가 크다.
4. 자신이 책임자이므로 해결도 그만 할 수 있다. 여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
5. 미국이 '법대로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한 김정일 정권은 완전한 항복 이외의 해결책이 없다. 굴복에 의하든지 제재에 의하여 범죄사업이 문을 닫을 경우의 타격이 크다. 국제범죄로 벌어들이는 돈이 전체 외화수입의 40%(약10억 달러)가 되는데 이 자금원이 막혀버리면 먼저 지배층 안에서 김정일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증폭될 것이다.
5-1. 김정일이 범죄로 벌어들인 돈은 일반주민들과는 무관하에 지배층과 정권유지에만 쓰므로 對北금융제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타격이 되지 않고 지배층의 생활만을 곤궁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지배층의 동요를 가져와 암살, 쿠데타의 가능성을 높인다.
6. 한반도 정세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기획하고 있는 연방제사변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위폐사건은 김정일 정권에 치명적 타격인가
- 趙甲濟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6-01-28,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