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양극화 원인은 정부의 과도 개입과 시장경제 무시


崔 洸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과)



노무현 대통령은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제하의 신년 연설을 하였다.

근거 없는 경기 호황 조짐을 서두에서 언급한 후 곧장 양극화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의 원인을 세계화 정보화와 더불어 경제위기라 진단하고 그 해결을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서 찾았다. 일자리 창출의 방법으로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육성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제시하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하여서는 재정 확대를 제시했다.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증세(增稅) 밖에 없다며 각계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당부했다.

양극화 문제를 부각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나 양극화 문제를 가장 중시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균형발전’, ‘동반성장’을 계속 강조하여 왔으나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는 바, 이 시점에서 양극화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된다. 양극화 문제 자체를 놓고 볼 때에 원인 진단과 해결을 위한 처방에서 크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양극화는 새로운 현상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나 소득분배 상태와 양극화의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그간 정부정책이 잘못되어 문제가 악화되었기에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이에 대해 사죄를 먼저 했어야 했다.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 투자 없는 성장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낮은 성장률에 있다. 경제가 어려워서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적극 개입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그리하여 양극화 문제가 더 악화된다는 간단한 진리를 정책당국은 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대통령의 언급 중 자가당착적인 것은 미래에 대해 사회구성원 각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에게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고 국가가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겠다고 말함으로써 앞뒤가 틀리는 주장을 한 것이다. 각계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책임지는 자세의 모범은 대통령에게서 먼저 나와야 한다.

우리 나라에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가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고의 사회보장은 일자리이다. 따라서 올바른 정책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책은 그 효과가 일시적일 뿐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에 철저한 구조조정을 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노약자 병약자를 제외하고는 복지의존적 생활에서 벗어나 자생적으로 살아가게끔 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중소기업 종사자와 대기업 종사자 간의 소득격차는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였는데 진짜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세금으로 선심을 쓸 것이 아니라 단기적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자생과 자조를 강조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 실업대책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것인데 더 확대한다고 하여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될지 그리고 그 창출된 일자리가 양극화의 해소에 얼마나 도움 될 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효과가 없는 대책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하위계층이 간병인으로 일을 하더라도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계층적으로 상승하여 양극화가 해소될 수는 없다.

현 정권 하에서 증세로 뒷받침되는 큰 정부로의 지향이 강조되고 있다.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공언해 온 관료적 행정편의주의를 이제 다시 확대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로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 정권이 큰 정부가 건강하고 성공한 나라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문제이다.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있다. 문제는 세금을 어디에 쓰느냐이다. 복지사업 미래사업을 하기 위해 세금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는데 증세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는 현재의 세제가 형평 면에서 큰 문제를 이미 안고 있는데 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 부담을 증대하면 양극화의 해소가 추구하는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둘째는 세금인상과 그에 따른 정부지출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경제의 생산성을 크게 하락시킨다는 점이다.

복지를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국민에게 점심을 사줄 테니 국민에게 점심값을 내라는 것과 똑 같다. 관료의 손을 거치기보다 국민에게 각자 취향에 맞는 점심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과세대상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식의 안일한 조세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미래한국 2006-01-29 오후 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