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일가의 재산 8천억원을 ´조건없이, 충정으로´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과연 삼성의 8천억 사회환원으로 사회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빈부차이가 줄어들까? 또 부자를 경시하고 비난하는 사회적 현상이 없어질까?

경험자로서 나는 단호히 말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삼성의 8천억 사회환원은 멍청한 짓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강제된 평등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뿐더러 더 큰 양극화를 잉태하기 때문이다. 강제된 평등의 결과는 북한 역사 60년이 말해준다. ´전세계 무산자는 단결하라´는 구호로 출발한 사회주의에서 강제된 평등을 주도했던 권력자는 평등론의 정당성을 업고 독재를 하면서 최고의 부를 차지하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또 삼성이 8천억원을 조건없이 사회에 환원한다고 돈 잘 버는 부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풍조가 없어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결국 삼성의 이번 조치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조치로 삼성 스스로 함정을 파는 일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겠지만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돈 잘버는 부자의 돈에 유혹된 대중은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강권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분배에 동참하라고 말이다.

돈 잘 버는 기업인 삼성의 사회환원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돈 잘 버는 부자에 대한 권력과 사회의 강권이 심해지면 기업은 성장에 이익을 쓰지 못하면 결국 경쟁에서 도태되어 내놓을 돈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업은 망하고 뺏어먹을 돈이 없어진 대중은 또 다른 희생양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망하게 되고 한때 남한보다 잘 살았던 필리핀처럼 되거나 심하면 북한처럼 되리라.

기업은 성장에 힘쓰는 것이 당연하고 국가는 기업의 경영에서 시장경제 원칙이 지켜지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돈 잘 버는 부자는 열심히 번 돈으로 풍요를 누림으로서 시장이 기능을 하고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이익이 순환되게 하여야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줄어든다.

비난을 면하려고 8천억을 내놓은 것은 또 하나의 심각한 포퓰리즘의 영합이다.

따라서 삼성의 이번 8천억 무조건 사회환원은 분명 잘 못되었다.

차라리 삼성이 8천억원을 북한 민주화에 투자하는 것이 삼성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인민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부자를 청산하고 평등사회 추구를 위한다며 사회주의를 했지만 독재자만 풍요롭고 절대다수 인민은 빈자가 되었다.

삼성의 8천억원을 북한민주화에 투자한다면 북한 독재자와 인민의 부와 권리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업이 왕이되는 가장 확실한 시장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재로 피폐해진 북한이라는 황무지에 시장경제를 건설하고 기업활동의 천국을 만든다면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을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과 국가가 성장하고 인민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삼성이 북한에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삼성제국을 건설한다고 하여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열렬히 환영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삼성은 세계 톱5에 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탈북자 김승철]http://blog.chosun.com/nk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