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東泳분석, 美와 대립 속 金正日과 연대


北폭정 무차별지원,‘평화체제’내건 國體변경 주도
정동영(鄭東泳) 前 통일부장관의 지난 18일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출로 鄭 의장의 이념적 실체와 그가 주도할 열린당의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鄭 의장이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에 이르는 통일부 장관 재직 당시 김정일(金正日) 정권에 대한 일관된 지지*옹호*강화정책을 전개해왔다는 사실로 인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열린당의 親北노선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핵보유 선언 후 대북송전

鄭 의장의 親北정책은 북한이 94년 제네바 비핵화합의를 파기하고 지난 해 2월10일 핵보유선언을 한 상황에서 200만KW 대북송전을 또 다시 제시, 군사*정치*경제*외교적으로 북한과 운명공동체가 되는 新남북관계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해 7월12일 당시 鄭 의장은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현재중단 상태에 있는 경수로 건설을 종료하는 대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송전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소위‘중대 제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같은 달 22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전력지원이 핵무기 포기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하고, 24일 다시 “전력만으로는 조선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없다”고 반응하자, 鄭 의장은 김정일 정권에 ‘더 큰 선물(?)’을 마련했다.

鄭 의장은 같은 달 26일 “북한이 핵 포기에 합의하면 남북간 ‘중대제안’을 협의하겠다”고 발언했고, 한 달 뒤인 8월26일 통일부는“북한의 경제재건과 유관국간의 관계정상화를 거쳐 ‘남북경제공동체’로 발전해 간다”는 요지의 대대적 對北경제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鄭 의장은 심지어 지난 해 8월11일“우리 입장에서 일반적 권리로서의 핵 이용, 즉 농업용*의료용*발전 등 평화적(平和的) 목적의 핵 이용 권리는 북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 같은 소위 ‘평화적 核이용권’주장은 같은 달 23일, 25일에도 반복됐다.

鄭 의장은 급기야 지난 1월22일 국방비를 줄여 “南北양극화”등 5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대한민국 국방비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는 2월18일 당의장 수락연설에서도 “5대 양극화 바다를 건너 하나의 코리아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평화체제 실현 나선 정동영

통일부장관 재직 시 鄭 의장의 親北정책은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진행돼 왔다. ‘정전 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한반도평화체제는 그간 북한과 남한 內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대남혁명논리였다. 정전협정에 근거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평화체제를 만든 뒤 ‘낮은단계연방제’내지 ‘연합제’를 거쳐 북한과 연북(連北)*연공(連共)세력이 주도하는 소위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이다.

북한은 지난 50여 년간 정전협정을 43만 건 이상 위반했고, 4천5백여 명의 무장간첩을 남파했으며, 6천여회 이상 NLL(North Limit Line: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 이는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일관된 의도였다.

鄭 의장은 지난 해 8월15일 민족대축전 남북공동행사 기념사에서 “한반도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며 북한 측에 평화체제 구축을 공식제안한 데 이어 9월19일*20일, 10월17일에도 이를 再확인했다.

지난 해 8월15일에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됐다.

북한이 주장해 온 평화협정체제에 남한이 동의하면서, 지난 해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한반도평화협정체제를 협상하기 위한 별도의 포럼을 만들자”는 문구가 인용되기도 했다.

“헌법 영토조항 손질”주장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건 鄭 의장의 親北정책은 9월19일 북한의 핵폐기 선언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계속됐다. 북한은 경수로 제공문제를 핑계 삼아 핵폐기 조항을 무력화하고,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나섰지만, 鄭 의장은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이 이뤄지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했다.

급기야 鄭 의장은 지난 해 10월24일 국회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서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며 북한을 反국가단체가 아닌 국가적 실체를 인정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鄭 의장은 지난 해 12월13일에서 16일 사이 제주도에서 열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의 “국보법 철폐” 요구를 수용,“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제1항)”는 공동보도문을 발표, 국보법 철폐 합의를 암시했다.

태극기 거꾸로 달고 “동지”호칭

鄭 의장은 정책 외 각종 언행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안보의식 해체에 주력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인 2004년 8월15일 “남북관계 소강상황의 기저에 김일성 조문件(남한 친북세력의 김일성 조문을 금지해 북한이 틀어진 사건)과 탈북자 국내 이송件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일성 조문 금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鄭 의장은 지난 해 10월24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정동영 통일부장관’ 명의로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연형묵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시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鄭 의장은 지난 해 3월14일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한국은 누가 敵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적절하지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말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가 북한을 `범죄정권(criminal regime)으로 묘사한 것과 관련, “정부는 6자회담을 훼손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증가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해 10월31일 서강대 특강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라고 밑에서 이야기 한다”고 말한 鄭 의장은 지난 해 12월 제주장관급회담에서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단 채 북측 대표단을“동지”라고 호칭했다.

鄭 의장은 2004년 7월6일 “비전향 장기수의 추가 북송(北送)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 이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며,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위 ‘민족공조’가 급물살을 타자 그의 생각은 돌변했다. 鄭 의장은 지난 해 9월22일“인도주의적, 인권적*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비전향장기수 중 희망자에 대해 북송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보법 망령이 사회지배(?)”

鄭 의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고 있는 친북세력의 준동을 확산시키는데도 일조해왔다.

그는 지난 해 1월4일 “(남북간) 체제경쟁 정책은 이미 폐기됐다”며 2004년 11월 정보통신부가 접속 차단 조치를 한 30여개 북한 관련 웹 사이트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방북 불허 대상자인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인물들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합법적 단체의 구성원 신분으로 방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鄭 의장은 지난 해 10월17일 강정구 파동 당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조항은 이미 죽어있는 법인데 그 법의 망령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작년 국회에서 보안법 문제가 정리됐으면 이런 파동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파괴세력은 옹호, 대한민국은 증오

鄭 의장은 강정구 파동 당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전제로 하는데 극단적인 의견도 들어간다”는 등 헌법파괴세력에 대해서도 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정작 헌정(憲政)수호를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통세력은 사라져야할 ‘청산’의 대상으로 매도해왔다.

鄭 의장은 지난 1월21일“지금 많은 국민들이 미래와 어울리지 않는 냉전 수구세력, 의회주의 파괴세력, 과거세력인 ‘수구’3각 편대(박근혜 대표, 이명박 시장, 뉴라이트)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했다.

鄭 의장은 지난 해 11월9일 “72년 7*4남북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남북간 합의들이 왜 무력화됐는지 과거사규명위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남북간 합의사항이 파기된 원인이 북한의 대남전략이 아닌 한국정부에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김성욱기자 2006-02-21 오후 8:17:00

北폭정 무차별지원,‘평화체제’내건 國體변경 주도
정동영(鄭東泳) 前 통일부장관의 지난 18일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출로 鄭 의장의 이념적 실체와 그가 주도할 열린당의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鄭 의장이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에 이르는 통일부 장관 재직 당시 김정일(金正日) 정권에 대한 일관된 지지*옹호*강화정책을 전개해왔다는 사실로 인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열린당의 親北노선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핵보유 선언 후 대북송전

鄭 의장의 親北정책은 북한이 94년 제네바 비핵화합의를 파기하고 지난 해 2월10일 핵보유선언을 한 상황에서 200만KW 대북송전을 또 다시 제시, 군사*정치*경제*외교적으로 북한과 운명공동체가 되는 新남북관계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해 7월12일 당시 鄭 의장은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현재중단 상태에 있는 경수로 건설을 종료하는 대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송전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소위‘중대 제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같은 달 22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전력지원이 핵무기 포기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하고, 24일 다시 “전력만으로는 조선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없다”고 반응하자, 鄭 의장은 김정일 정권에 ‘더 큰 선물(?)’을 마련했다.

鄭 의장은 같은 달 26일 “북한이 핵 포기에 합의하면 남북간 ‘중대제안’을 협의하겠다”고 발언했고, 한 달 뒤인 8월26일 통일부는“북한의 경제재건과 유관국간의 관계정상화를 거쳐 ‘남북경제공동체’로 발전해 간다”는 요지의 대대적 對北경제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鄭 의장은 심지어 지난 해 8월11일“우리 입장에서 일반적 권리로서의 핵 이용, 즉 농업용*의료용*발전 등 평화적(平和的) 목적의 핵 이용 권리는 북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 같은 소위 ‘평화적 核이용권’주장은 같은 달 23일, 25일에도 반복됐다.

鄭 의장은 급기야 지난 1월22일 국방비를 줄여 “南北양극화”등 5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대한민국 국방비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는 2월18일 당의장 수락연설에서도 “5대 양극화 바다를 건너 하나의 코리아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평화체제 실현 나선 정동영

통일부장관 재직 시 鄭 의장의 親北정책은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진행돼 왔다. ‘정전 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한반도평화체제는 그간 북한과 남한 內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대남혁명논리였다. 정전협정에 근거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평화체제를 만든 뒤 ‘낮은단계연방제’내지 ‘연합제’를 거쳐 북한과 연북(連北)*연공(連共)세력이 주도하는 소위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이다.

북한은 지난 50여 년간 정전협정을 43만 건 이상 위반했고, 4천5백여 명의 무장간첩을 남파했으며, 6천여회 이상 NLL(North Limit Line: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 이는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일관된 의도였다.

鄭 의장은 지난 해 8월15일 민족대축전 남북공동행사 기념사에서 “한반도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며 북한 측에 평화체제 구축을 공식제안한 데 이어 9월19일*20일, 10월17일에도 이를 再확인했다.

지난 해 8월15일에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됐다.

북한이 주장해 온 평화협정체제에 남한이 동의하면서, 지난 해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한반도평화협정체제를 협상하기 위한 별도의 포럼을 만들자”는 문구가 인용되기도 했다.

“헌법 영토조항 손질”주장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건 鄭 의장의 親北정책은 9월19일 북한의 핵폐기 선언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계속됐다. 북한은 경수로 제공문제를 핑계 삼아 핵폐기 조항을 무력화하고,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나섰지만, 鄭 의장은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이 이뤄지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했다.

급기야 鄭 의장은 지난 해 10월24일 국회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서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며 북한을 反국가단체가 아닌 국가적 실체를 인정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鄭 의장은 지난 해 12월13일에서 16일 사이 제주도에서 열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의 “국보법 철폐” 요구를 수용,“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제1항)”는 공동보도문을 발표, 국보법 철폐 합의를 암시했다.

태극기 거꾸로 달고 “동지”호칭

鄭 의장은 정책 외 각종 언행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안보의식 해체에 주력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인 2004년 8월15일 “남북관계 소강상황의 기저에 김일성 조문件(남한 친북세력의 김일성 조문을 금지해 북한이 틀어진 사건)과 탈북자 국내 이송件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일성 조문 금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鄭 의장은 지난 해 10월24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정동영 통일부장관’ 명의로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연형묵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시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鄭 의장은 지난 해 3월14일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한국은 누가 敵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적절하지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말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가 북한을 `범죄정권(criminal regime)으로 묘사한 것과 관련, “정부는 6자회담을 훼손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증가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해 10월31일 서강대 특강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라고 밑에서 이야기 한다”고 말한 鄭 의장은 지난 해 12월 제주장관급회담에서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단 채 북측 대표단을“동지”라고 호칭했다.

鄭 의장은 2004년 7월6일 “비전향 장기수의 추가 북송(北送)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 이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며,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위 ‘민족공조’가 급물살을 타자 그의 생각은 돌변했다. 鄭 의장은 지난 해 9월22일“인도주의적, 인권적*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비전향장기수 중 희망자에 대해 북송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보법 망령이 사회지배(?)”

鄭 의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고 있는 친북세력의 준동을 확산시키는데도 일조해왔다.

그는 지난 해 1월4일 “(남북간) 체제경쟁 정책은 이미 폐기됐다”며 2004년 11월 정보통신부가 접속 차단 조치를 한 30여개 북한 관련 웹 사이트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방북 불허 대상자인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인물들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합법적 단체의 구성원 신분으로 방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鄭 의장은 지난 해 10월17일 강정구 파동 당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조항은 이미 죽어있는 법인데 그 법의 망령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작년 국회에서 보안법 문제가 정리됐으면 이런 파동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파괴세력은 옹호, 대한민국은 증오

鄭 의장은 강정구 파동 당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전제로 하는데 극단적인 의견도 들어간다”는 등 헌법파괴세력에 대해서도 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정작 헌정(憲政)수호를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통세력은 사라져야할 ‘청산’의 대상으로 매도해왔다.

鄭 의장은 지난 1월21일“지금 많은 국민들이 미래와 어울리지 않는 냉전 수구세력, 의회주의 파괴세력, 과거세력인 ‘수구’3각 편대(박근혜 대표, 이명박 시장, 뉴라이트)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했다.

鄭 의장은 지난 해 11월9일 “72년 7*4남북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남북간 합의들이 왜 무력화됐는지 과거사규명위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남북간 합의사항이 파기된 원인이 북한의 대남전략이 아닌 한국정부에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김성욱기자 2006-02-21 오후 8: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