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는 자서전 《안철수의 생각》 2장 '어떤 현실주의자의 꿈'(156~157페이지)에서 “‘대북경협 달러가 핵무기 개발 자금에 쓰였다’, ‘쌀을 줬더니 군량미로 썼다’는 지원 반대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안철수: 북한은 남한이 돈을 주지 않아도 핵개발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더군요. <워싱턴포스트> 기자였던 돈 오버도퍼는 저서에서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훈련 정도로 인식되는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은 실제로 엄청난 위협을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핵개발이 미국의 위협에 맞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이기도 하고요. 어쨋거나 북한은 정전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했고 그것을 협상용 또는 대남 위협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과의 경협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고, 중국에 광물자원을 파는 등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금을 조달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安씨가 위에서 언급한 돈 오버도퍼는 미국 내 ‘김대중-김정일 나팔수’로 정평이 난 셀리그 해리슨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던 인물이다.

“미국에서 북한의 안보 현안들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폭에서 셀리그 해리슨을 능가할 만한 사람은 없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폭넓은 조사를 통해 한반도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몇 년 안에 닥칠 도전들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촉구하는 도발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는 정책 결정자들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1] 北, 금강산 관광비용 군사비-對南공작 예산으로 전용

국방부 산하 한국 국방연구원(KIDA)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은 2003년 발표한 논문(제목: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에서 ‘금강산 관광비용’과 소위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의 군비로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한은 금강산 일부를 개방한 것만으로 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달러벌이’를 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및 개발 대가로 98년부터 2005년 2월까지 6년 3개월 동안 북한에 주기로 한 현금은 무려 9억 4,200만 달러(약 1조 1,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거의 돈 한 푼들이지 않고 6년여 동안 매년 1억 5000만 달러씩의 ‘금싸라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달러는 당-국방위원회가 지배하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당연히 궁정경제(黨경제)의 금고로 들어가고 있다.

궁정경제는 유입되는 모든 자원을 무기뿐 아니라 대남 통일전선 사업이나 기타 김정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

김정일은 연간 약 6000~70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소 20억 달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헌납금, 김정일 생일 충성자금, 재정경리부 산하 조선우표사에서 벌어들이는 50~60만 달러, 인민 무력성에서 헌납하는 금 100~200kg, 각 기관의 창립절 충성자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합쳐 연간 6000~7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금별은행’ 등 궁정경제 관할 은행에 입금되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회 700~800만 달러 정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대략 20억 달러에서 미국 CIA가 추정하는 43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금강산 통해 北으로 흘러간 5,456억원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남북협력기금통계’에 따르면, 금강산관광경비지원은 2002년 214억여 원, 2003년 3,700만 원, 2004년 6억9,700만 원, 2005년 4,600만 원, 2006년 9월 현재 47억여 원 등 총 292억9,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2~2003년간 ‘금강산관광경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대주다 2004년 이후 소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금강산체험학습경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생·교사 약 3만7,000여 명에게 2차례(1차 04. 12. 3 ~05. 2. 27, 제2차 05. 12. 22~06. 3. 8)에 걸쳐 돈을 대줬다. 여기에 盧정권 들어 소위 금강산관광지구 내 도로포장에 사용된 금액은 27억1,400만 원,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사용된 금액은 163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시장원리를 무시했다는 것 외에도 금강산관광 대가 군비전용 논란 속에서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盧정권의 북한 核무장 지원’의 또 다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금강산을 통한 김정일 정권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관광공사는 2001~2002년 금강산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으로 위기에 처하자, 90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아 현대아산의 금강산 온천장을 355억 원, 금강산 문화회관을 300억 원, 금강산 온정각을 245억 원에 샀다.

그러나 1999~2000년 이들 3개 시설을 지을 때 들인 돈은 347억 원에 불과했다. 현대아산은 차액 553억 원 중 상당액을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06년 9월 달 통일부가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금강산 투자 내역’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직접 지원한 돈을 포함해 금강산관광 대가로 북한에 흘러간 돈은 5,456억 원에 달하며, 총 琅金지원규모는 3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각종 대가성 뒷돈 등 확인되지 않는 현금유입액을 포함할 경우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崔 의원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흘러간 현금은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득액의 52%를 차지하는 등 이 돈이 북한정권을 지탱해 왔을 것은 불문가지이며, 그 중 핵개발 비용으로 전용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3] 日산케이신문, 남북경협자금 北군사비 유용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 등 해외언론은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현대의 금강산사업 등 남북경협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1998년 말부터 본격화된 점을 들어 남북경협자금의 북한군사비 유용(流用)설을 지적해왔다.
 
산케이신문은 구체적으로 2001년 2월 2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은 98년 이후 금강산관광 개발 허가 획득을 위해 현대가 북한에 건네준 약 3억 달러의 무상원조 자금이 북한의 군사목적에 전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현대가 준 자금은 용도에 제한이 없는 외화원조로서 미국은 북한이 이 자금으로 1999년 겨울과 2000년 여름의 대규모 군사연습에 필요한 석유를 구입했으며 99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MIG-21'전투기 40대를 구입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김필재/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北, 최근 늘어난 군사비로 잠수함-상륙정 등 기습전력에 투자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36167&C_CC=AB
[관련자료] 김보현 국정원 3차장 진술조서 - 2003년 6월11일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1045&C_CC=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