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011년 5월16일 경기도 초-중-고교에 <5.18 민주화 운동 제31주년 계기교육 교수학습자료>(상단 사진참고)를 배포했다.

경기도내(內) 각 학교는 교과학습 시간과 연계하거나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5.18 교수학습자료’를 토대로 계기교육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자료에 제시된 ‘읽기자료6’과 ‘읽기자료7’ 부분에 제시된 글이다.《세계의 교양을 읽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그대로 인용한 자료에는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의 혁명론이 아래와 같이 게재되어 있다.

<“평화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작취를 전제로 한다”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한 국가 안에서의 시민 사회의 평화 역시 피상적인 것일 따름이다. 개인도 사회 계급도 국가도 그러한데,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가 계속되면 다수 안의 불만의 감정과 원한이 쌓여 가고 ‘강요된 평화’라는 정체를 알게 되는 동시에 분노가 폭발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게 된다...(중략) 그러나 불만이 쌓여 가면 결국 투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민중봉기, 마르크스 혁명, 미국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저항 운동과 같은 것들이 그런 예이다. 평화와 불의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 식민지 문제이다.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해방 운동을 불러일으키는지 수많은 사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중략) 마르크스는 불의와 평화의 관계에 대해 칸트와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고 결과에 있어서는 같은 논리를 폈는데, 마르크스의 경우 공산 사회가 등장하면 대립과 불의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았다...(하략)> (5.18 교수학습자료, ‘읽기자료7’ 부분)

<고대 그리스의 경우 노예를 제외한 시민들 전부가 자유로운 존재이다. 기독교 문명의 도래와 더불어 자유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었다. 헤겔에 따르면, 그러나 기독교 사회에서의 자유란 단순히 추상적 개념 차원에 머무르고 있을 뿐, 그것이 구체적 생활의 차원으로 녹아들게 된 것은 프랑스 혁명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이렇게 자유 개념의 변화에 종지부를 찍고 바야흐로 그 개념을 완성했다. 대혁명은 또한 자유를 인간 현실 속에 완전히 뿌리박게 했다는 점에서 자유의 실체적 실현 또한 완성했다. 이러한 헤겔의 관점을 따를 경우 우리는 적어도 자유 개념이 변화해온 역사의 최종 단계에서는 자유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대혁명은 민중해방이라는 의지와 기획에 의거해 내려진 일련의 결정과 행동으로 탄생한 결과물이며, 이후 자유는 평등, 박애와 더불어 공화국의 모토로 새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절대 정신이 인간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고 간주하는 헤겔 철학 안에서 이 ‘정복’이라는 개념은 약간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적 경험은 자유가 분명 적극적 행위를 통해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칼 마르크스는 헤겔과는 달리 이 정복이 전혀 완성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획득된 자유는 특정 사회 계급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자유는 여전히 다른 계급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여전히 더 확장되어야 하며 계급 철폐라는 개념에까지 이르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자유의 확장이 혁명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자유의 역사가 처음부터 일련의 투쟁,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그것이 분명 점진적 정복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하략)> (5.18 교수학습자료, ‘읽기자료7’ 부분)

참고로 위 자료는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사태가 마르크스 혁명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부연설명하지 않았다.

■ 지난 8월30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두산동아의 ‘고등학교 한국사’는 ‘우리는 왜 총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소제목과 함께 ‘광주시민 궐기문(1980년 5월25일)’을 게재했다.

교과서는 그러나 검찰조사(1995년)와 광주청문회(1988년)를 통해 밝혀진 당시 계엄군의 발포명령자가 없었던 점, 그리고 시민군에 의해 발생한 국군의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 기술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역사 교과서의 기본이 되는 '균형'과 '형평'을 잃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배포한 ‘5.18 교수학습자료’에도 문제의 ‘광주시민 궐기문’이 똑같이 등장한다. 이에 ‘5.18 교수학습자료’에 인용된 참고 문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보았다.

경기도교육청 배포 <5.18 민주화 운동 제31주년 계기교육 교수학습자료> 41페이지

위 참고 문헌 중 삼화출판사가 발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저자 가운데 교사출신 저자들의 경우 전교조 또는 전교조 연대 단체로 알려진 ‘전국역사교사모임’ 출신들이다. 이들 교사출신 저자들은 이번 두산동아가 발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저자로 참여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2013년 9월17일